유의식 의원 발언

위원 정재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사실 이 부분은 내용을 보면 예산 부분에서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저 개인적인 부분에서는 공유재산이나 물품관리법 부분을 존중해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비용을 전부, 일부 이 부분은 공유재산이나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무조건적인 부분은 개인적으로 반대해요. 실질적인 부분은 우리 완주군도 이제는 경영적인 측면도, 효율성 부분도 예산만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공유재산 이런 부분도 잘 관리해서, 그래야 책임도 있어요, 공유재산을 쓰시는 분들도. 무조건적으로 지원하는 게 사실 답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권한이 있으면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잘 판단하시고, 처음이 제일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계약할 때, 이건 조례하고 별개일 수 있지만 계약하실 때 항상 단체든 법인이든 개인이든 마지막은 법률적인 판단이 요하는 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도 그랬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측해서 반드시 소송을 대비해서 계약도, 그다음에 공유재산 부분도 물품관리법도 잘 따져서 실질적으로 개인도 공유재산을 활용해서 이익도, 수익도 내는 거지만 군도 개인적 측면, 그다음에 효율적 측면에서 이익도 내고 세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녹여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