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용 의원 발언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정이 조례안을 심의하는데 몇 가지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 있어서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업무가 바쁘시니까 모든 일을 다 잘할 수는 없지만 또 항상 위원님이나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이나 뭔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보고 또 그렇게 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를 보면 조례는 곧, 알고 계시다시피 완주군의 법이잖아요. 그래서 조례가 잘못되면 완주군의 전체 행정이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거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특히 조례 만들 때는, 물론 과장님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팀장님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하고 또 상위법령이 있으면 상위법령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위탁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님들도 집중적으로 보고 계시는데, 위탁을 하려면 반드시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또 법에 근거가 있다고 해서 바로 위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줘야 됩니다. 또 조례에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원회에 관련된 내용이 조례마다 일관성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위원회에 관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제6조에 위원회의 설치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설치 절차에 따라 주시고, 또 제6조 위원회의 설치 절차 제2항에 보면 물론 제1항에 따른 협의 시, 제1항이라는 것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 협의하는 걸 말합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안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해서 강제규정이 있어요. 첫 번째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두 번째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세 번째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네 번째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이 다섯 가지는 위원회에, 반드시 조례안에 명시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조항을 보면 임기가 빠진 조례안도 있고, 어떤 조례안은 회의에 관한 내용, 회의는 어떻게 소집해서 어떻게 결정이 된다는 이런 내용들이 빠진 조례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확인하는 것은 조례를 보고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차제에 전체적으로 조례를 한번 확인해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정말 열심히 일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잘 확인 못해서 했을 때에는, 이건 명확히 나와 있어요, 제대로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특히 우리 경제산업국부터 조례를 철저히 이번 회기 끝나고 덜 바쁠 때 철저히 좀 준비를 하고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