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영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요, 지금 참 안타까운 게요, 우리 도 강릉 가뭄 이것 심각해진 것 왜 심각해졌어요? 그리고 올해 폭염 왜 심각해졌어요? 하루하루, 올해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이상기후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책이나 제도는 고정돼 있어요. 지금 맞지 않는 옷, 우리가 살이 쪄서 지금 이 옷이 안 맞는데 자꾸 이 작은 옷에 맞추고 끼우고 해서, 산사태 취약지가 어떻게 지정되는지 절차를 여기다가 맞출 것이 아니라요, 이제 AI기술이 발달됐잖아요. 그리고 선진 사례를 보면, 스위스라든가 미국, 일본 선진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AI를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제도라든가 보고 착안해서 특례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서 우리가 정부에 건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 저는 이 보도에 나온 대응에서 정말 도민들이 우리 도를 신뢰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 게 산림이 우리 도 면적의 80% 이상 차지하는데 어떻게 다 관리하냐, 이런 답변은 그냥 도민들한테 안전 너네가 알아서 책임지고 잘 살아라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