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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승진 의원 발언

340회 제1사회문화위원회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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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그것을 믿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냥 서면평가로만 한다는 게, 본인도 환경심사대상 할 때 위원으로 있으면서 평가를 할 때 현장 가서 답사도 하면서 평가를 하고, 처음에는 서면으로 그다음에 2차로 현장 가서 보면 또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서면으로만 보는 내용하고, 문서로만 보는 내용하고 현장을 직접 가서 둘러보는 것은 또 다르단 말이죠,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거쳐 가지고 몇 차에 거쳐서 심사를 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는데 이렇게 그냥 서면평가로 툭 이루어지는 게 과연 객관적이냐, 공정하다고 100% 말할 수 있느냐.

그리고 사실은 독립적인 부분도 좀 그래요. 최종평가라는 것은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미리 한 부분들 가지고 이분들은 간접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최종평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하는 부분, 이런 방안을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