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식 의원 발언

위원 잘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여기서는 기록에 남으니까 믿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꺼내는 이유는 이 책임도 보은 매립장에 있는 주민들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어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요. 아까 축산하고 똑같습니다.

원인자는, 그 행위를 했던 당사자들이 나쁘신 분들이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한 주민들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현장관리요원도 계시지만 정말 현장관리 잘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제 말속에는.

제가 기록으로 남길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그 주민들도 책임지셔야 돼요. 환경은 반드시 원인자한테 끝까지 추적해서 물어야 돼요.

싱가포르가 그나마 그렇게 깨끗한 이유는 금액으로, 벌금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포함 모든 주민들이 강력한 처벌을 하면 이렇게 갈 수 없어요. 내로남불.

내가 하는 것은 합법이고 남이 하는 건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를 포함한 모든 주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똑같이 법적 기준으로 해서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해야 만이 환경은 잡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제가 실례로 20년 전에 명함 하나를 제가 사무실에 놓고 왔는데 그게 쓰레기통에 가서 지금 생각해 보면 환경과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왜 쓰레기를 버렸느냐?” 그 쓰레기통 안에 있는 걸 다 찢어가지고.

그래서 “나는 분명히 버린 게 없다. 사무실에 주고 왔는데 그렇게 한 것 같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어요, 20년 지난 뒤에도 처벌의 부분에서는. 환경과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면요, 강력한 기준을 놔두셔야 돼요, 폐기물이 됐든 축분이 됐든 어쨌든 환경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