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옥 의원 발언

위원 3쪽 하단에 상습·반복 불법행위 단계별 엄중조치라고 아주 구호가 참 좋습니다. 이 행정내용과 현장에 괴리가 많이 있어요. 1㎡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현재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뭘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물론 가로행정과에서 하시는 일이 힘든 건 알아요. 기존에 점포를 가지고 운영하는 분과 노점상과의 차이가 있지요. 노점상 분들은 힘이 없어요.

그냥 단속대상이 돼버려요. 그런데 도로변 황색선에는 주차도 못 하게 되어 있고 딱지를 떼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 부분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인회를 계도해서 황색선 밖으로 안 나오게끔 해서 그쪽도 단속을 해야 형평성이 맞는데 노점상만 단속해 버리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뭐라고 해요.

물론 어렵겠지만, 지난번에 단속을 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상인회에 가서, 도로 점용한 것이 보통 1미터 이상 다 나와 있어요. 그런 것도 계도해서 주의를 주고 과태료 경고장이라도 보내 보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