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근 의원 5분자유발언

6월 들어 전라북도의회와 도청, 교육청은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싸늘한 냉기가 흐르고 있어 도민들께 걱정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고창 제1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이호근 의원입니다.

요즘 고창·부안에서는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한국해상풍력이라는 정부의 위탁을 받은 업체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해풍은 한전, 한수원, 남동, 중부, 서부, 남부, 동서발전이 출자해서 만든 회사로 2011년 서남해 해상풍력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전라북도가 정부, 전남, 한전과 발전자회사 및 터빈사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야심차게 사업을 진행하였고, 전라북도는 동북아 풍력산업의 메카를 외치며 해상풍력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2012년에는 군산항이 해상풍력 지원항만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2015년 들어 서남해안 해상풍력실증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남해안 해상풍력사업은 80㎿ 실증단지, 400㎿의 시범단지, 2천㎿의 확산단지로 3개 공정으로 나뉘어 개발되며 핵발전소 2.5기와 맞먹는 2.5GW로, 약 10조2천억이 투자되며 완공될 경우 40조원의 생산 유발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전라북도의 주장대로 해상풍력이 도내 신재생에너지와 관련 산업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 틀림없으며, 특히 이번 실증단계에서 탄소섬유 재질의 풍력발전기가 설치될 계획이어서 탄소산업 발전에도 기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기대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은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지난 4일과 5일 고창군 상하면과 고창읍에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는데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고창·부안 어업인이나 수산대표 기관들과는 사전에 어떤 협의도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였고 회사관계자들만 가득 메운 실내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고창·부안 12만 군민을 무시한 처사이며, 제2의 부안 방폐장 사건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으며, 전라북도가 방치하고 있는 고창과 부안간 연안관리구역의 애매한 경계를 이용하여 고창·부안 군민을 이간질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거리에는 벌써부터 찬반 양측의 현수막이 걸려있어 지역주민 간 갈등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부안 방폐장 사건이 재현될 가능성이 매우 크며 결국 아무런 소득없이 주민들에게 상처만 입히고 시간만 낭비하는 결과가 예상되는데도 전라북도는 민자사업이니 국책사업이니 핑계만 대며 수수방관하고 있는 모습이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실망감을 넘어 비겁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우리 전북 도민은 우리 도를 얼마나 더 믿어야 하겠습니까?

세계적으로 해상풍력발전기가 갯벌에 설치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며, 더군다나 2010년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천혜의 갯벌 곰소만에 발전설비로 인하여 와류가 발생하여 조류의 방향이 바뀌면 폐류 등 어족자원이 감소하여 어가 수입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고 장기적으로는 갯벌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조상 대대로 일궈온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진 않을까 걱정인 어민들 앞에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도민의 선택을 받은 의원과 국가의 부름을 받은 공직자에게 국민을 위한 최선의 정책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정직이라고 단언합니다.

정직은 최선의 정책입니다.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가 예상되면 솔직히 말하고 피해예상 부분에서는 보상 방안을 상의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당위성도 진정성을 가지고 대할 때만이 크고 작은 사업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전북 도민은 사업자보다는 전라북도를 훨씬 더 믿습니다.

전라북도와 지사께 진정성 있는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고창·부안 간 연안관리구역에도 검토를 요구합니다. 더 이상 천대받지 않는 전북 도민과 비겁한 전라북도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