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근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창 1선거구 환경복지위원회 민주당 이호근 의원입니다. 전라북도는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만 35세 이상∼65세 미만의 여성농업인에게 건강관리, 문화, 학습활동 등을 위하여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당 12만원 상당의 스포츠 용품, 미용실, 영화관, 서점 등 16개 업종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생생바우처는 여성농업인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사업비는 36억원이며 여성농업인 3만명을 사업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차 접수결과 8,331명으로 26% 실적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9월 들어 3차 접수결과 2,521명, 10월 4차 접수계획 1천명을 추가한다 해도 1만1,852명으로 39.5%에 불과합니다. 14개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독려하고 기준을 완화해서 생생바우처 사업대상을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실적이 당초 목표치의 39.5%에 그친다는 것은 참으로 초라한 실적으로 사업시행의 문제점을 파악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분석한 결과 생생바우처 사업의 문제점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사업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수요예측조사이고 사업수행과정에서 정확하지 않으면 사업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인구변동에 따른 특성의 변화를 정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연령조건 외에도 농지소유 정도를 바우처 수급대상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수요예측이 빗나가다 보니 3차 접수에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해서 농지소유 3㏊에서 5㏊로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신청자의 농지소유에 대한 한도를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보다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제공하든지 아니면 선별적으로 제공하려면 소득과 재산에 따른 기준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도와 시·군비 매칭비율 조정이 필요합니다. 도지사님의 삼락농정의 첫 사업인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사업이므로 시·군 부담을 완화하여 널리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일선에서는 신청을 많이 받을수록 시·군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업의 독려를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성농업인에게 이 사업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시·군 부담으로 인한 사업기피로 판단됩니다. 도와 시·군 간 적정한 비용부담도 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넷째, 전라북도 여성농업인바우처 지원대상자 현황에 따르면 장수, 임실, 진안, 부안군은 농촌임에도 불구하고 무주군과 고창군에 비해 지원대상자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에서 여성농업인의 시·군별 분포를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사전에 추계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여성농업인바우처 시·군 업종별 가맹점 현황자료에 따르면 장수, 임실, 순창군의 가맹점 수가 고창, 부안군의 1/3 수준에 불과합니다.

가맹점 수가 적어 이용이 곤란하면 대상자들이 인근 지역에서 바우처를 사용하게 되어 예산을 지원한 지자체와 대상자들의 불만족으로 바우처로서의 큰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바우처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장수, 임실, 순창군 등의 가맹점 수를 더 확대하고 이용지역을 해당 지자체로 제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중장기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발전방안 연구에 따르면 2024년에는 2014년보다 약 13만호 감소한 99만호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일회성이 아니라면 가파른 농가인구 구성의 변화도 면밀히 검토하여 실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야심차게 추진하는 삼락농정의 첫 사업인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생생바우처 사업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