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아 의원 발언

위원 조진희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동의하고요. 제가 얘기한 것은 시점이 됐으니까 앞으로 계획을 잡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사당1동 먹자골목상점가 상인회의 민원은 상인회 회장 행사를 하는 정00에 대한 제재 및 보조금 집행 점검 요청이에요.

권한이 없는 사람이 상인회 회장 행사를 했고 여기에 부회장이나 직무대행 안내를 했고, 결국은 이 상인회는 상인회 유지 관련 투표에서는 해산 의견이 다수였다는 거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상인회 회장이 아닌 사람이 이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우리 구에서 상인회 회장이라는 정확한 명칭을 갖고 있지 않은 제3자가 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갈등이 생겼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동안 해당 부서에서 이것을 그냥 넘어갔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구역 외 점포에 보조금 집행을 했고 증빙자료가 누락이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조금 감사를 2년 단위로 하셨다면 2018년, 2019년, 2020년 중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걱정인 것은 상인회를 해산했을 때 보조금이 잘못되어서 구상권을 청구하려면 대상이 없어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