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기 의원 발언

위원 또 한편으로 걱정되는 것이 지역에는 몇 십 년 된 가옥들이 많이 있는데 예전에는 경계측량하는 것들이 무뎌서 하다 보면 무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에서 도로 관련된 부분들이 예전에는 문제를 안 삼았다가 최근에 다시 경계측량을 함으로서 도로 부분이 어느 건물에 접혀 있어서 몇 십 년 동안의 사용료도 부과시키는 등 분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모르고 사용하다가 나중에는 헐어서 도로 부분으로 내주고 사용료도 내야 되는 갑자기 그런 것들을 당하니까 당황해서 억울하다는 민원들이 많이 제기됐는데 개인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서로 모르고 살다가 손쉽게 경계를 알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나왔는데 이것을 통해서 궁금하니까 와서 경계를 설명해 달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서로 경계분쟁에 대한 사전예방이 아니라 경계분쟁에 대해서 사전분쟁이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