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식 의원 발언

유의식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조율한 완주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나 농·축산업 또는 부대시설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2호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 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 정도를 말한다.로 하고, 안 제3조 중 ‘이상완 주군에’를 ‘이상 완주군에’로, 안 제5조의 제2호 중 ‘건축물이’를 ‘건축물을’로 변경하여 어법에 맞도록 수정하고, 같은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제4호 소방기본법 제29조 화재의 원인 및 피해 조사에 따른 고의성 있는 화재를 신설한다.로 수정 의결할 것을 의견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