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아 의원 발언

위원 16쪽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올해 이루어져서 내년에 시행되는데 전부개정법률안 중 가장 중요한 게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내용 중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 마련하는 조항이 있어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 인력은 의원 정수의 2분의 1이고,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의원 정수의 2분의 1이라고 하면 의원 정수가 17명이니까 최소 8명이지요, 8명 이상 9명까지도 볼 수 있는데, 정책지원 전문 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의원님 두 분당 1명 정도 정책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생기기 때문에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예산이나 이런 걸 의회사무국에서 향후에 주장할 게 많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문 인력 인건비에 대한 인건비와 기타 경비에 대해서 어느 재원으로 부담할 건지에 대한 것, 이걸 광역에서 부담할 것이냐, 중앙에서 할 거냐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지방예산으로 할 게 아니고 중앙에 해달라고 해야 될 거예요. 전체 개정안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에 대한 걸 각 구의회에서 계속 요구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방의회 인사권을 독립하게 되면 결국 의회 인력에 대해서는 임면, 승진 이런 걸 지방의회에 주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지금까지 가장 안 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전체 공무원 정수에 포함되어 있고 지방의회에서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인사권을 챙기려고 해도 막히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중앙 정부에 요청해서 독립성을 갖도록 하는 게 가중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과연 우리 구 내에서 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광역과 묶어서 하느냐 그런 차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의정팀에서는 의원님들한테 내용을 얘기해 주시고요.

그에 대해서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면 교수님을 초빙해서 이 건을 우리가 어떻게 중앙 정부에 요청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제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개정안도 10년 만에 된 거예요. 제 기억으로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했고 10년 만에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주장하는 것과 또 중앙 정부에서 놓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걸 준비해 줬으면 하고요.

의회사무국에는 사무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있는 구도 있긴 해요. 25개 구를 다녀보니까 있는 구도 있어요.

현 상황에도. 그래서 저는 의회 조직구성에 맞게끔 한다고 하면 사무관급 인사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 의회 구성이나 규모로 봤을 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봐요. 타구에는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하는지 검토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될 거라 봅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전체 의총을 요청한 적이 있잖아요. 의총에서도 논의할 내용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