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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민희 의원 발언

제306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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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취지는 적극 공감하고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거주지로 가기 위해서 부득이 통과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제6조에 보면 통행금지구역 등의 출입구 도로면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를 하고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게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칫 지역에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사는 지역이 유흥지역 혹은 슬럼가로 지정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약간의 나비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 주민의 연명으로 지정하겠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은 걱정이 덜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타 구 조례에 보면 조례 안에 지역주민의 연명, 몇 명이 필요한 지 정확하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