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교육위원회 이해숙 의원입니다. 오늘은 제주 4.3사건이 발생한 지 70년을 맞는 날이자 희생자분들을 추념하는 날입니다.

희생자를 비롯한 유가족 그리고 제주도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미세먼지가 뿌연 하늘을 보면 봄의 정취를 느끼기도 전에 우리 아이들 건강걱정에 한숨이 먼저 나옵니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지난 2013년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또한 WHO 발표에 따르면 2014년 한 해에 미세먼지로 인해 기대수명보다 일찍 사망하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7만명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나 연구결과를 더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제 미세먼지는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성장기 우리 아이들은 미세먼지에 노출되었을 때 더욱 민감하고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해 미세먼지대책을 공약하고 국정과제로 채택했습니다. 또한 정부차원의 학교 미세먼지 종합대책이 발표되었고 초등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되기도 했습니다. 도내에도 국공립 16개 학교에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되었고 전북교육청 역시 앞으로 70억원을 더 들여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실마다 공기청정기를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가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조금 덜 수는 있겠지만 학교 교실의 깨끗한 공기확보를 위해서는 공기청정기 설치가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학교 교실은 우리 아이들이 학습하는 공간이자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교실에서 아이들은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또 그에 따라 먼지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공기청정기만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최근 교육부가 시범사업으로 공기청정기가 설치된 전국 35개 학교를 조사한 결과 공기청정기가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기청정기 효과나 기능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는 상황에 단순히 기계장치만 교실에 가져다 놓는 것으로는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이고 이는 그저 대중요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필터교체나 전기료, 유지관리비용 측면에서도 학교에 부담이 큰 상황에 제대로 가동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자칫 관리소홀이나 비용부담으로 교실 한켠의 공간만 차지하는 기계장치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공기청정기를 구매하는 사업이 대기업에게 돈만 벌어주는 꼴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실제로 도내 14개 학교에 설치된 공기청정기는 모두 대기업 제품입니다. 앞으로 전국 모든 학교교실마다 공기청정기를 놓게 된다면 이는 대기업 입장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을 단순히 집행만 하는 관행적인 행정으로 미세먼지문제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기청정기 설치에 보다 심도 있는 검증으로 안정성, 효율성, 유지관리비 등을 고려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우수중소기업 제품이나 유지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역시 찾아야 합니다. 또한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찾고 저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현실에 맞는 실질적인 미세먼지 대책이 나올 수 있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과정 운영상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난 3월 27일 환경부의 미세먼지 기준이 50㎛에서 35㎛로 강화되었습니다.

이런 기준 강화가 교육과정 운영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야외활동을 할 경우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항상 플랜B를 가지고 교육과정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3월과 4월에 계획된 야외활동 역시 5월이나 6월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관행적 행정을 탈피하고 실질적이고 세심한 미세먼지 대책마련을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