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귀현 의원 발언

위원 삭감이 됨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축소될 것이고, 인건비는 축소 못하잖아요? 사업비가 축소될 것이고 그 기능은 더 떨어진다고 봐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삭감이 가능한 예산을 지금 줘왔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역으로 틀어서 본다면. 그래서 앞으로 이 위탁에 대한,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다 계시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감독 방향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공통적인 고민이, 통합적인 고민이 이것 또한 필요하다면 종합적으로 우리 완주군 민간위탁에 대한 용역을 해서라도 충분한 검토와…….

임의적으로 예산을 10% 삭감, “예산이 없으니 삭감하겠다” 해서 삭감해서 “사업비 줄여서, 그 인원이 사업을 줄여서 민간위탁 수행을 해라.”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줬다면 제대로 그것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고, 사업을 확대해서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맞다. 그다음에 민간위탁시설들에 대한 관리, 민원 이런 부분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실장님 이거에 대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