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빈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장수군 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 양성빈 의원입니다.

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과 일방적인 대도시 집중화 정책은 지방정부 소멸을 더욱 빠르게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창성회의가 발간한 마스다보고서에 의하면 20～39세 여성 인구가 50% 이하로 감소하는 시점, 즉 젊은 여성인구가 줄어드는 시점을 지방소멸 가능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우리 사정에 적용해 보면 앞으로 약 10년내 도내 장수를 비롯한 몇몇 기초자치단체는 소멸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10년 안에 전라북도 지자체 절반 이상이 소멸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는 당장 농업 단절이라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농가 인구는 1980년 121만3천명에서 2014년 25만1천명으로 80%나 감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은 전체의 1% 약 1,071만명밖에 되지 않은 반면 60세 이상은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농업을 이어갈 후계 인력 확보의 필요성과 우리 전라북도 및 도내 자치단체의 존치를 위해서는 새로운 젊은 재원의 수혈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러한 고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고 본 의원은 단언합니다. 민선 6기 송하진호는 삼락농정을 핵심공약으로 삼고 귀농귀촌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있지만 2014년도에 전북으로 유입된 귀촌인구를 연령별로 보면 50대 이상이 56.5%라는 사실은 삼락농정을 현실적으로 실현하고 나아가 살기 좋고 살맛나는 전라북도를 만들고 향후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대책으로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농업, 농민, 농촌이 즐거워지기 위해서는 우선 사람이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젊은 세대의 유입을 위해 전라북도는 새로운 젊은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나 청년세대들에게 있어 다포세대라는 멍에를 가슴 한켠에 담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우리 젊은 청년 세대들에게 미래산업인 새로운 농촌과 농업을 통해 보다 값진 삶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전라북도는 그들의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 생명인 농촌과 농업을 되살리고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변환할 수 있는 기회와 열정을 가진 청년을 위한 유입대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청년기금을 통한 틀의 변환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년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사고의 전환이 중요하며, 그러한 사고의 전환을 위해 지방정부에서는 청년들에게 그들의 미래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방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만의 특색인 삼락농정을 통해 젊은 청년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제공하는 정책적, 행정적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청년의 농업창업과 농업취업을 위해 농업 기초지식과 첨단기술을 접목한 창농‧취농학교를 운영하고 창농‧취농 희망자에게 농지 및 주거 등 물리적 지원 및 새로운 농업활동을 위한 금융지원 등을 할 수 있는 통합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정책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북혁신도시에 이전한 농진청에 청년 귀농자를 위한 체류형 창농‧취농학교를 개설하여 첨단기술과 현장 경험을 겸비한 청년 농업경영인 육성을 제안합니다. 둘째, 농지 확보를 지원해 주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이 보유한 농지의 장기임대, 국공유농지의 임대영농 등 농지 장기임대 제도를 시범 운영해 보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젊고 유능한 예비 청년 농업인의 농업 경영자금 확보를 위해 40세 미만 영농종사자에게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을 무이자로 융자해 주는 제도를 제안합니다.

넷째, 기존 중간 지원조직을 활용하여 고립된 농촌에서 영농과 생활을 꾸려갈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해 주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농촌, 농민, 농업을 위해 젊은 삼락농정으로 변하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