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는 가결되었지만 이 자리에 국ㆍ과장님이 계시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과에만 국한된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회나 의원들의 역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권한이나 역할, 의무사항 등이 있는데 조례제정권은 의회와 의원들의 고유권한이거든요.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고유권한인데 의원이 의원발의로 발의했을 때 집행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한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도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과한 게 아니라 주민의 선택을 받고 의회에 입성한 의원들 아닙니까?

주민의 대표이고 주민을 위한 조례를 발의하는데 집행부에서 권한 밖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똑같이 집행부에서도 집행부 발의가 올라오는데 의결권은 의회 의원들에게 있으니까 상호 협력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협조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의원발의 건에 대해서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