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만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군산 제1선거구 박재만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일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 최우선 해결과제로 설정하고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해 추진일정과 투자계획을 마련한 것입니다.

정부의 이 같은 행보에는 최근 들어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이 날로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전라북도는 자체적인 미세먼지 관리대책 없이 매년 해오던 관련 사업들만 형식적으로 할 뿐 어떠한 특별한 대책이나 중장기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미세먼지 노출은 호흡기 및 심혈관계질환의 발생과 관련이 있고 사망률도 2배 이상 증가시킵니다.

미세먼지는 어디에서도 걸러지지 못하고 직접 폐와 혈중으로 유입되어 몸 전체로 퍼지게 됩니다. 특히 유아, 어린이, 노약자에게는 더 치명적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전북지역 일별 예보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난 5개월간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오존의 나쁨 예보가 총 107차례였습니다. 5월 한 달만 총 17일 동안이나 나쁨 예보가 발령되었습니다.

한 달에 17일이면 하루 걸러 하루가 나쁨 상태였던 겁니다. 전북의 대기 질이 이다지도 심각합니다. 미세먼지 관리대책의 첫 번째는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원인부터 찾아내는 것입니다.

미세먼지 배출원에는 자동차나 난방기구, 공장도 있지만 발전소 화석연료로 인한 배출량이 특히 많습니다. 정부 역시 이번 특별대책에서 2017년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할 때 석탄 발전의 비중을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전라북도에서는 겨우 내놓은 전라북도 미세먼지 저감 대응계획에 발전소에 대한 부분은 단 한마디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근 충청남도의 경우 해마다 미세먼지 관리계획을 발표하고 있고, 특히 석탄발전소 가동시간 조정권고 등 발전소 미세먼지 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여 전북도는 도내 석탄발전소의 증개축에 대한 어떠한 원칙이나 계획도 없으며 그에 따른 환경대책도 없이 무방비 상태인 채로 전국 자치단체들이 거부하고 있는 석탄발전소를 작년에만도 군장에너지가 증설했고, 그리고 현재 한화에너지도 증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 위험한 사실은 앞으로 얼마나 더 증설, 또는 신설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전라북도가 이에 대한 어떠한 의지도 계획도 없기 때문입니다. 군산시에만 6개의 발전소가 있고 산업자원부로부터 지원받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이 2015년 작년 71억4천만원, 올해 군산시가 무려 152억입니다. 군산시는 152억원 대부분을 가로경관사업이나 건물 신축 등에 사용하고 대기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미세먼지측정망 하나도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 8일 개장한 군산시 야외수영장 역시 이 지원금 일부를 지원하여 지어졌습니다. 이 야외수영장 바로 인근에 석탄발전소가 있는 군산산업단지가 있고 반경 10㎞ 이내에 새만금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수많은 도내 어린이들이 석탄발전소에서 내뿜는 유해한 미세먼지를 마시면서 수영을 하게 될 겁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당장 드러나지는 않더라도 미세먼지를 해소하는 사업과 정책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행정은 물론 도민들께서도 반드시 아셔야만 합니다. 저는 전라북도에 제안합니다.

첫째, 전라북도는 자치단체 차원에서 도내에 더 이상 석탄발전소를 증설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나서야 합니다. 둘째, 이를 위해 현재 수립 중인 전라북도 지역에너지계획에 석탄발전소를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원을 확대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반영해야 합니다. 셋째, 매년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예산투입은 물론 관계부서 간, 시·군 간 협력체계도 구축해야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초미세먼지측정망도 도내 전역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