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신민희의원입니다. 우리 동작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현안의 해결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은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민원인에게 필요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공분야의 대표적 감정노동자입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편사항에 대한 것도 포함되기에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는 예상치 못한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폭언 및 폭행 등에 의한 특이민원이 증가하여 이에 대한 불필요한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기에 행정안전부는 2018년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응요령과 절차를 체계화한 공직자 민원응대 지침을 배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작년에 특이민원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동작경찰서와 합동으로 모의훈련을 추진한 바 있으며 이러한 모의훈련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이민원은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입니다. 따라서 대민접점에 위치하여 민원응대를 하고 있는 이들에게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조례안이 구 본청, 동주민센터, 보건소,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 민원인의 폭행 및 폭언 등에 의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특이민원 발생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시설 등의 확충을 통해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을 보호하고자 필요한 사항과 이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민원인의 폭행 및 폭언 등을 대비하기 위한 예방 교육 및 연수와 폭행 및 폭언 등을 당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심리상담과 법률상담 그리고 의료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특이민원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칸막이나 비상벨의 설치, 전화응대 시 민원인 보호를 위한 멘트 설정, 성희롱 등 폭언 시 법적 조치에 대한 경고와 전화민원 시 녹음을 할 수 있는 장치 등 안전시설의 확충과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의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한 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심리상담 또는 법률상담을 위한 전문가를 두도록 하는 한편, 의료비의 경우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음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이러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서식을 작성하여야 함을 규정하는 한편,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 지원신청을 한 경우 최대한 지원을 결정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구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은 지방자치제도가 점점 확대되면서 그 사무와 민원이 많아졌기에 이들이 안전하고 인권이 보장된 공간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