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기 의원 발언

이미연위원님 말씀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금 구청 집행부 입장에서 그 부지를 제척하고 사업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를 따져보면 아직은 없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그때 우선 권고는 할 수 있지만 강제사항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주택과 담당하시는 분하고 이거 하기 전에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이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했더니 이것을 산다고 하더라도 철거가 안 된다고 합니다. 온갖 비난을 다 들을 테니 철거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럼 방법이 조합 측에서 빨리 이것을 제척하고 설계를 다시 해서 다시 내면 6개월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 이게 원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은 이런 말씀을 조합 측에 직접 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또 장기적으로 오래 끌면 결과적으로 누가 손해냐면, 조합 지도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조합원들에게는 많은 추가 비용이 부담돼서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집행부에서 못한다면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어떤 게 옳은지 가르마를 타줘야 된다. 그래서 조합 측에서 빨리 설계를 다시 해서 서울시에 다시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의회가 뒷받침해 줘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이 청원에 대한 소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심의하시고 무엇이 옳은지 의견만 내셔서 집행부에 보내면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의견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