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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곽향기 의원 발언

제308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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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 사업체에서는 180세대에서 324세대로 늘어나는 거라면 144세대가 늘어나는데 65세대가 공공임대로 서울시나 SH공사로 넘어간다고 하면 사업자가 가져가는, 실제 이 사업을 해서 얻는 소득은 79세대에 대한 이득인데 그게 3억씩이라고 한다면 250억 안쪽일 것이고, 거기에 65세대 건축비 추가비용, 도로 편입 비용을 따지면 사실상 천억이라는 계산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사업자도 청년주택을 함으로써 얻는 어느 정도의 이득은 있어야 되고 민간임대를 8년간 주는 동안 얻지 못 하는 소득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정말 사업시행자가 커다란 특혜를 얻는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많이 들지는 않거든요.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게 법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