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옥 의원 발언

위원 아직 얘기 안 끝났습니다. 땅값이 올라가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지주한테 관에서 청년주택 짓는다고 사업부지를 선정해 놓고 그 땅을 수용한다고 하면 땅값이 당연히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을 물어보는 거예요.

대상지 선정을 먼저 하지 말고 지주가 매수할 의향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땅에 청년주택 짓는다고 공고해 버리면 땅값이 당연히 올라가죠. 물론 서울시에서 하는 거지만 그런 것을 도시개발과에서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청년주택을 짓는다고 하면 대상지가 여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대상지부터 이렇게 지정하는 게 땅값을 상당히 올리는 거예요.

땅 주인은 국가에서 하는 일이니까 못 판다면서 땅값을 2배, 3배 달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협상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