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완섭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소완섭 의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에 맞춰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9페이지에 완주군 적극행정 공직문화 확산인데요. 적극행정이라 하면 여러 가지 사안이 많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각종 인허가 시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 실장님한테 당부 좀 드릴게요. 각종 인허가 사항을 보면 일정부분 저는 개인의 사유재산권도 보호가 되어야 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업무를 하다 보면, 그 민원에 대한 단편적인 것만 보고 일을 진행하다 보면, 그 주변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했을 때 보면 우리 완주군에 나중에 추가적으로 재정 부담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일례로 보면 서계, 구만리 같은 경우도 3만 평 정도 태양광이 들어섰는데, 추후 볼 때 우리 완주군에서 홍수피해라든지 있을 때 결국은 우리 군비로 수로 같은 걸 많이 내줘야 될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적으로 그 허가 건만 보지 말고 주변 여건을 고려해가지고 사업자한테 그런 걸 부담시켜 줄 때 우리 군에도 재정적으로 더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니까요, 감사 때나 그런 것들을 보셔가지고 정확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