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의원 발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임미선 의원님, 조례 발의에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찬성자 중 한 명입니다. 처음에 의원님께서 저한테 조례를 보여주셨을 때 저는 제6조 때문에 찬성했어요.

조례가 법에서 위임되고 이런 부분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 알지만 그런 와중에 우리가 조례를 발의할 때 ‘이러한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만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겠다.’라는 부분 때문에 집행부하고 많은 이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문구에 포함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금 국장님의 답변을 저도 잘 들었습니다만 저는 안심문구점 인증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위원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들어감으로 인해서 얻을 이익이 더 크다고 봅니다. 비록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일하시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여러 가지 따져야 될 부분들이 많다고 보이지만 이 조항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조례의 실효성은 높아진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이유는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설명하셨지만 우리가 정회시간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조금 더 논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따로 듣지는 않을게요, 중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