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주군 선거구 황의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동부권 6개 시·군의 상생발전방안 및 동부권 균형발전 추진과 관련해 전라북도 동부권특별회계 지원분야를 확대하고 각종 사회서비스 인프라 시설 부족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시급히 동부권특별회계 지원기간을 연장하고 사업범위와 예산을 확대해야 합니다.

동부권 6개 지역의 낙후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난 2011년부터 설치·운영 중인 동부권특별회계가 2020년이면 종료되는데 특별회계를 2030년까지 연장하여 매년 360억원씩 10년간 총 3,600억을 추가 지원하시기로 한 지사님의 약속을 꼭 지키셔서 이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특별회계 예산만으로 동부권의 저개발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2018년도 동부권특별회계 사업 및 예산은 17개 사업 300억과 시·군비 101억 등 408억으로 도 전체 예산 5조6,207억의 0.7%에 불과하여 동부권 지역균형발전의 실효성에 크나큰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부권특별회계 사업에도 불구하고 2015년 지역내총생산은 2010년 대비 모두 감소하거나 정체상태를 보여 지역균형발전의 실효성이 거의 전무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동부권 6개 시·군의 소멸가능성이 위험수준에 달했다는 경고음이 곳곳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8년 6월 전국 평균 소멸위험지수는 0.91로 나타났으며 전라북도는 전남과 경북에 이어 꼴찌에서 세 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부권은 이미 소멸 위험진입단계에서 소멸 고위험단계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동부권의 소멸은 곧 전라북도 소멸 가속화로 직결되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줄 것을 거듭 호소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제1의 의무입니다. 화재진압은 물론 인명구조활동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인명은 나이나 신분, 도시와 농촌 등 경중을 가릴 수 없는 소중한 생명입니다. 그러나 소방서가 없는 119지역대에는 근무인원이 고작 2∼3명이 전부입니다. 펌프차와 구급차가 출동하는데 혼자서 구급차를 몰고 혼자서 응급처치를 하고 혼자서 소방호스를 들고 화재를 진압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근무인원 중 1명이 휴가나 교육, 질병 등으로 연가 중인 경우에 혼자서 펌프차와 구급차 2대를 몰고 화재를 진압하면서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119지역대 간 간격이 20∼30km나 되어 원거리 출동 시 이동시간은 대략 20∼30분이 걸려 골든타임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동부권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소방인력과 장비를 시급하게 확충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동부권 무주·진안·임실 3개 군의 경우 소방서가 없고 설치계획마저도 구체적 일정 없이 ‘추진중’이라고만 전라북도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새마을 운동은 이미 관변단체에서 사회적 덕목인 나눔과 배려, 봉사로 지역과 도민을 위하고 선진국형 봉사단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눔, 배려, 봉사를 실천하는 공간인 새마을 회관이 12개 시·군에는 갖춰져 있으나 오직 무주군과 완주군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책수립을 당부드립니다. 생명과 재산보호는 물론 고용과 교육, 각종 사회서비스 시설이 잘 갖춰져 동부권 소멸을 막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생동감 넘치는 지역, 행복한 동부권으로 발전하기를 희망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