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탁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무주 선거구 환경복지위원회 황의탁 의원입니다. 등방천 오염실태와 생태하천 복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부영 덕유산골프장에서 사용되는 농약과 무주리조트 숙박시설 등에서 오염된 물이 등방천을 타고 흘러들고 있습니다.

청정지역 무주, 매년 150만명 정도의 관광객이 찾는 리조트에서 하수관리, 하천관리에 중대한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무주리조트 상하수도 사용량은 2017년 상수도 5.5㎞ 138만9,783㎡이며 하수도 사용량은 61만4,018㎡로 상수도 사용량과 비교, 절반 이하의 수준을 보이고 있어 추측컨대 상당한 양이 누수되거나 하수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근거가 있습니다.

무주리조트 설천호의 연간 물 사용량은 2017년 204만2,827t, 사용료 5,361만6천원으로 설천호 연간 물 사용량과 하수도 사용량이 3 대 1 정도의 큰 차이를 보여 상당한 물이 하수도를 거치지 않고 하천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정밀조사와 대책마련이 요구됩니다. 또한 도가 제출한 무주리조트 하수관리 설치 연도 및 하수관로 교체내역에 따르면 설계도면조차 없고 1990년부터 1996년까지 관정 200㎜에서 300㎜까지 10㎞ 구간은 약 24년에서 29년 전 설치되어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무주리조트 하수관로 300㎜ 이상 조사 결과 196곳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는 주민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관련 하수관로 CCTV 결과를 즉시 제출하고 향후 무주군과 협조하여 직접 조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부영에서 운영하는 무주리조트 오폐수관 노후화에 따른 대대적인 교체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하수 및 슬러지 누수를 근절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민간회사라고 해서 하천을 오염시킬 권리까지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설천호 하천수를 일정비율 등방천으로 흘려보내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계곡물은 어느 특정인이나 집단만의 소유물이 될 수 없습니다.

비록 개인사업자가 그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한다 할지라도 지금처럼 일방적인 독점사용을 승인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쾌적한 주거환경과 생활을 영위할 주민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자 하천법 제49조에서 규정한 ‘타인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배분되어야 한다.’는 강행법규를 위반한 위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무주 등방천은 천혜의 청정지역으로 1급수에서만 사는 물고기들이 많았으나 현재는 물고기 한 마리 살지 못하는 죽음의 하천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없다는 수질검사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의문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지속적인 수질검사를 촉구합니다. 죽음의 하천으로 변한 또 다른 요인은 무주리조트 탁류시설의 가동중단으로 생각됩니다. 설치면적 6,023㎡로 탁류정화시설 및 약품투입실로 구성되어 있으나 증설이나 확장한 바가 없고 수년째 사용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다음으로 한솔동에서 웰컴센터까지 지하관로를 폐쇄·철거하고 기존 지하관로에서 쏟아져 나오는 오폐수를 종말처리장 오수라인으로 연결하는 사업시행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등방천과 지역주민, 무주리조트 등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탁류처리장 철거, 주민과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생태하천복원사업 수립·시행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