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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희근 의원 발언

30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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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누가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까? 남이 장에 가면 따라서 장에 갑니까? 더 나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고 했고요.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불신임하는데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으니 상임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로 본회의에서 의결한다거나 해야지. 상임위원회가 3개 있고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상임위원회를 하면서 상임위원장 불신임을 하는데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은 없고 본회의장에서 전체 인원수만 갖고 하는 게 옳다고 보십니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조례 개정을 왜 합니까?

원래 있던 조례를 왜 개정합니까? 더 나은 조례를 만드는 거고 그 시대와 수준에 맞게끔 맞춰가는 건데. 그리고 300여 개 의회가 있는데 왜 10개 의회만 했겠습니까? “의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을 경우”라는 조항이 있는 조례는 10개 구 중에 4개 구 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 내용이 문제가 없으니까 가자”가 아니라 제가 지금 제안하는 내용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야지 “문제가 없으니까?” 문제가 없지요. 이거 없으면 문제가 있습니까?

이 조례 없어도 문제가 없어요. 윤리특별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얼마든지 제명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얘기는 좋은데 내가 지금 이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내용에, 상임위원회 의견 없이 본회의장에서 투표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지적사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