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제시 제1선거구 환경복지위원회 황영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정책 대상자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청년과 관련한 복지정책 중 하나인 자산형성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짚어보고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전북도 차원의 정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북도의 경우 청년을 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청년희망키움통장과 청년저축계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들 사업의 내용을 보면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생계수급자가 생계급여 소득 중 월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을 추가 매칭하여 3년 간 가입 후 탈수급 시 적립금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저축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 청년에게 본인적립금 10만원에 지원금 30만원을 매칭한 후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등 요건 충족 시 전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청년키움통장의 경우 탈수급이라는 지급조건으로 인해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고 청년저축계좌 역시 그 지원대상이 협소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전북도와는 달리 타 지자체의 경우 다양한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서울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부산은 청년희망적금2400, 대구 청년희망적금, 광주 청년13통장, 대전 청년희망통장, 전남 청년희망디딤돌통장 등 각 지자체별 정부 매칭 지원사업보다 대상자를 확대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4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2.0 역시 휴먼뉴딜 분야의 신규 정책으로 우리 사회의 미래자산이자 경제·사회구조 전환의 핵심 동력인 청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프로그램 제공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원대상을 세분화했을 뿐만 아니라 저축 매칭대상 역시 기존 정책보다 확대하여 더 많은 청년을 지원대상자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많은 지자체에서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이유는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소득 및 자산의 격차가 점점 심화되는 사회 양극화를 완화시키며 청년들에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희망사다리를 마련해 주기 위함일 것입니다.

따라서 전북도 역시 청년 자산형성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관련 정책을 논의함에 있어 먼저 현재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청년내일 저축계좌의 대상인 연소득 2,200만원 이하나 중위소득 100% 이하보다는 확대하여 지원대상을 설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청년들의 출발선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측면에서는 미래의 청년인 아동단계부터 점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지원 또한 고려해 볼 수 있는데 현재 서울시가 만 14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꿈나래통장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한 불공정 문제에 대한 해답은 출발선부터 결승전까지의 과정에서 불공정한 요인을 제거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시기인 청년들의 출발선을 공정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인 자산형성지원 정책에 대해 전북도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