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김송일 행정부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민주평화당 비례대표 홍성임 의원입니다. 지난 한 해 지사님과 전라북도는 ‘전북 몫 찾기’를 통해 1천년 전라도의 중심이자 역사의 주류였던 전북의 정체성을 되찾고 자긍심과 위상을 재정립해 보다 나은 전북으로 나아가고자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어진 호남 소외·홀대와 전남·광주에 밀렸던 불평등·불균형의 역사를 종식하고자 하는 외침에 180만 도민께서도 적극 호응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전북 몫 찾기는 실질적인 결과물이 없는 허공에 메아리가 된 것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얼마 전 정부 차관급 인사에서 전북출신 4명이 물러났습니다. 이어 청와대 2기 참모진 인사에서도 전북출신 수석급 2명이 교체됐습니다.

정부는 호남출신을 대거 중용했다고 자평하지만 전북출신이 줄어든 반면 전남·광주출신은 늘어나 ‘광주·전남 인사 중용’이라는 말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은 난항을 겪고 있는 반면 전남·광주의 숙원사업인 한전공대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전라북도 홀대입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및 군산GM공장 폐쇄 등으로 전라북도의 경제가 반토막이 나고 도민의 일상이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의 친구라던 문재인 정부의 태도는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또한 전라북도는 그동안 정부의 혁신도시 우대정책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일자리 창출, 지방세 납부 등 모든 부분에서 지역경제 기여도가 낙제점이고 향후 공공기관 추가 이전 역시 당정 간 엇박자 속에 혼선을 빚고 있어 지역발전 동력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일자리 증가와 전북 몫 찾기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으로 전라북도가 호남권 관할 공공·특별행정기관의 불공정한 편중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호남권 공공·특별행정기관 분포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니 전남·광주권 45개, 전북권 4개로 무려 92%가 전남·광주에 집중돼 있고 전남·광주권에 위치한 45개 기관 중 전북지역에 지사 또는 지소조차 없는 기관이 절반에 가까운 20곳 이상이었습니다. 또한 도내에 위치한 기관은 국토관리청, 서부산림청, 농림축산업검역본부, 석탄공사로 전남·광주에 위치한 광주고등법원, 국세청, 노동청, 통계청, 세관 등과 비교해 그 무게감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전남·광주의 인구를 비교하면 35.5 대 64.5로 인구수를 바탕으로 해 산술적으로 계산해 봐도 17개 이상의 기관들이 전라북도에 위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되지만 현실은 국가적 차원에서 기관의 효율성을 앞세워 구조조정을 통해 전북에 존재했었던 공공·특별행정기관들마저 하나둘씩 전남·광주권으로 통폐합되면서 45 대 4라는 불공정한 편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은 그 존재만으로 일자리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원거리에 따른 도민들의 불편과 시간적·경제적 비용 또한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부지사님!

오랜 기간 도민들께서는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데 전북 몫 찾기를 위해 전라북도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중앙정부에 당당하게 전라북도와 전남·광주는 독자권역이고 전북을 관할하는 별도의 특별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때야말로 절호의 기회이며 최근 춘천사무소로 격하됐던 강원지방 통계청이 부활된 것은 참고할 만한 사례라고 할 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겠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전북 몫 찾기 위해 전북권역을 관할하는 특별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유치는 반드시 필요하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가 특별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촉구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