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전라북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임실군 선거구 한완수 의원입니다.

기해년 황금돼지의 해를 맞이해서 전북도민 모두가 행복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작년 한 해 최대 쟁점 법안이었던 유치원 3법은 결국 신속처리 안건인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패스트 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더라도 최대 1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안인 만큼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드리면서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정부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CCTV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제도 시행 4년 차에 들어가는 현시점에서 어린이집 CCTV 운영과 열람 등에 대해 들여다보고 개선할 점이 있다면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전라북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학대가 있었다는 건 보통 이를 의심한 부모들이 CCTV를 볼 것을 요구해서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하지만 실제 부모들이 CCTV 열람을 요구하는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18년 상반기 전국 어린이집 CCTV 열람현황을 보니까 실제 아동학대 확인 목적은 전체 대비 1.3%에 불과합니다.

전북의 경우에도 아동학대 확인 목적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녀가 학대나 안전사고 등으로 정신적 피해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하는 경우 보호자는 해당 어린이집에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보호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상으로는 부모에게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부모들은 영상정보 확인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며 제도와 현실의 괴리감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부모들은 CCTV 열람 요청에 대해 어린이집마다 다른 입장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원장의 재량으로 CCTV를 확인하거나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CCTV 확인 후 부모와의 상담을 통해 내용을 전달하고 반대로 처음부터 아동과 선생님의 사생활 보호, 개인정보 침해 이유로 거부하거나 복잡한 절차상의 이유로 보류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영상정보 확인으로 인한 피해가 아이들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이 가장 먼저 든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영상정보 열람은 해당 어린이집을 떠날 각오를 하지 않는 이상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이 부모들의 속앓이와 하소연이었습니다. 의무화된 CCTV, 그러나 CCTV를 둘러싸고 부모와 어린이집 간의 불신과 의심의 벽은 낮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부모가 열람 목적과 시기 등 제약없이 자유를 갖게 되면 교사들의 작은 행동에도 과민반응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소극적 교육 초래 등 보육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아동학대에 대한 우려감으로 전체 어린이집에 CCTV가 의무 설치되었지만 본질적 문제해결의 대안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보육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교사들의 노고가 이 사회의 밑거름이 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소중한 역할을 하시는 교사들에 대한 근무환경개선과 처우개선 실행이 보다 시급하다는 지금의 보육현장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아이들의 안전한 양육을 위해 교사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이분법적 접근이 아닌 부모와 아이 그리고 어린이집 관계자 모두가 신뢰하고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 고민해보자는 것입니다. 수많은 논란 끝에 시행된 제도인 만큼 실제 입법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현재의 비판과 질책을 언제까지나 중앙부처의 탓으로만 돌릴 수 없는 노릇입니다.

이제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깊은 고민과 생산적인 논의가 요구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법 취지대로 부모들의 CCTV 열람권을 강화하고 명확한 열람사유의 제도 보완과 열람에 대한 부정적 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효과가 시급합니다. 나아가 전라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도청 내 영상정보 열람 지원서비스 제공 등 CCTV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도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을 촉구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