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한완수 의원입니다.

행정의 궁극적 목표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좀더 살만한 세상, 불편함이 지금보다 덜한 세상, 어려워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행정시스템이 존재합니다. 하물며 안전한 일상이야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항상 허점은 존재하기 마련이고 사후약방문을 반복하며 심지어는 천재가 아닌 인재로 피해를 키우기까지 합니다.

지난해 여름의 전례 없는 수해가 그랬습니다. 평균 600㎜가 넘는 대규모 집중호우는 도로 유실, 하천시설 붕괴, 산사태 등 2천 건이 넘는 크고 작은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피해액은 1,341억원, 그리고 이에 따른 복구비용은 4,2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피해를 키운 것은 최악의 폭우만이 아니었습니다. 한수원 등 댐관리 당국이 댐관리 규정을 위반하며 수위 조절에 실패한 것이 큰 패착이었다는 점은 이미 도의회 조사를 통해 밝혀진 바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도 재난행정의 부실한 대응도 한몫했습니다.

수해발생 시 남원시와 무주군 등 6개 시·군에서 재난예·경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고 한국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과 전라북도의 협조체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상의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상식선에서 보면 행정이 취해야 할 조치는 단순명료합니다. 피해를 키운 부실대응 문제점을 되짚어 봄으로써 유사한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자는 것입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지역 주민들의 심정을 헤아린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피해복구 공사는 해를 넘긴 지금도 미완의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올 4월 말 복구가 완료됐어야 할 소규모 시설은 6월 현재 준공률이 71%에 불과하고 중규모, 대규모 시설 중 50% 이하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사업장이 무려 93곳이나 돼서 행정안전부 지침대로 주요 공정을 완료할 수 있을지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재해복구 추진지침에 따르면 소규모 시설은 4월 말까지 완료, 중규모 시설은 6월 말까지 주요 공정 완료, 대규모 시설은 우기 시 피해가 예상되는 취약구간을 우선 공정하여 반드시 우기 전 완료해야 합니다. 전라북도에서도 올해 초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서 10억 미만의 시설은 4월까지 복구를 완료하고 10억 이상의 대규모 시설은 우기 전 6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욕만 앞섰을 뿐 결과적으로 식언만 일삼는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상청 전망에 의하면 올해도 작년처럼 단시간 내 국지적인 집중호우가 많고 엘니뇨 등 기상이변으로 태풍도 강할 것이라고 합니다. 추가피해를 걱정하며 노심초사해야 하는 건 왜 온전히 주민들의 몫이어야 합니까? 재난의 사회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쉬운 말로 없는 사람의 겨울은 더 춥기 마련이고 재난피해도 없는 서민들에게 집중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지사님과 재난행정을 담당하시는 공직자분께서 수해피해 당사자라면 작년과 같은 부실대응이 되풀이되는 것을 결코 용인하시겠습니까?

반복되는 장마철과 집중호우, 이상기후가 뻔히 예견되고 있는데도 갖은 사유를 빌미로 늑장행정을 펼치시겠습니까? 없는 사람에게 집중되는 재난피해를 나와 내 가족의 일로 생각하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는 재난행정의 든든한 면모를 보여줄 수는 없습니까? 행정의 본령이 무엇인지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재난을 무기력하게 허용하는 재난행정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라도 전라북도가 내건 안전전북의 기치가 상투적인 수사로 전락하지 않도록 재난대응시스템의 전반을 점검하는 것은 물론 피해지역 복구사업에 속도전으로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