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열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최훈열 의원입니다. 인촌 김성수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처분에 따라 인촌기념물 관련 문화재 지정 해제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7년 4월 13일 대법원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와 제17호에 따라 인촌 김성수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판결하였습니다.

위 판결로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2월 14일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졌다며 독립유공 정부포상인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취소했고 국가보훈처는 2018년 3월 15일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규정에 따라 그동안 현충시설로 지정되어 있던 인촌 김성수 선생 고거, 김성수 생가, 김성수 선생 동상 등 5곳을 모두 해제한다고 고시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1984년 1월 10일 국가민속문화재 제150호로 지정되어 있는 부안 김상만 고택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초 지정사유를 보면 인촌 김성수가 어린시절을 보낸 집으로 주목받고 있는 초가집이라는 점, 부통령을 지낸 당대의 뛰어난 인물이 어린시절을 보낸 집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평가됨이라고 적시하고 있어 사실상 인촌 김성수로 인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물론 지정사유로 부안·고창지방의 특색, 해안에서만 볼 수 있는 수법 사용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있으나 그 특색과 수법이 국가민속문화재를 지정해야만 하는 정도에까지 도달했다고 보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이와 같은 주장이 타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정 당시 동일한 방식으로 지어진 가옥 3채를 모두 지정했어야 하나 당시 2채를 제외하고 김상만 가옥만을 민속문화재로 지정했느냐는 주민들의 주장을 반박할 명분이 없습니다. 문화재 지정 이후 사업예산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국비 8억2천만원과 지방비 9억5천만원, 총 15억7,800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국민과 도민의 혈세가 쓰였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쓰일지 모릅니다. 만일 지정이 해제되지 않으면 대법원이 판결한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어린시절을 보낸 가옥을 보존하는데 도민들의 혈세를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매우 우려되는 사항은 1984년 문화재 지정 이후 현재까지 30여년 이상 500m 이내 주민들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었다는 것입니다. 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성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적정성검토를 하여야 하나 문화재청과 전라북도는 1984년 지정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적정성검토를 한 바가 없고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고 나서야 2018년 주민의견수렴 후 문화재위원회 안건상정을 위해 문화재 구역 적정성 및 문화재 지정 해제를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진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그동안의 과정에서 문화재청과 도의 직무유기는 없었는지 따져볼 문제입니다.

대법원이 이미 그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판결했고 국가보훈처는 서훈 박탈과 현충시설을 해제했기 때문에 문화재청 또한 김상만 가옥에 대해 민속문화재 지정을 해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가옥의 특성만으로 지정했다는 문화재청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더라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는 보호구역은 폐지가 마땅합니다. 끝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및……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지정문화재 지정으로 인해 재산관행사가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는 사례는 없는지 전수조사 실시를 요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