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열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안군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최훈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황폐해져가는 어촌어항의 실태를 지적하며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라북도 내 어항은 총 42곳으로 국제어항 6곳, 지방어항 11곳, 어촌정주어항 16곳, 소규모 항포구가 9곳이 있습니다. 이중 국가어항은 군산시의 연도, 어청도, 말도와 고창군은 구시포, 부안군에 격포와 위도가 있으며 지방어항으로는 군산시에 5곳을 비롯하여 고창군 1곳, 부안군 5곳이 있습니다. 국가어항 6곳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고 관리하는 어항으로 지정요건은 현지 어선의 수가 80척 이상으로 도내의 경우 군산 104척, 고창 93척, 부안 218척으로 기준을 넘어서 그나마 예산투입과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어항이 아닌 지방어항과 어촌정주어항 그리고 소규모 항포구는 대부분이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 관리해야 하지만 소요예산이 크다는 이유와 지자체 예산의 태부족으로 인하여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어항의 경우 도지사가 어항구역 지정과 변경, 어항개발 계획수립, 어항시설 사용 협의 승인, 어항시설사업 시행 등을 하고 있으며 어촌정주어항은 어촌의 생활 근거지가 되는 소규모 어항으로 지정권자와 개발 주체 및 관리청은 시장·군수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다시 말씀드리자면 국가어항은 국가의 예산이 투입되는 반면 지방어항이나 어촌정주어항은 그 관할권이 도와 자치단체에 있어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해 전혀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도내 준설사업의 시설현황을 살펴본 결과 해양수산부가 관리하고 있는 국가무역항 군산항만이 항로준설과 유지준설이 매년 진행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어항은 어항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펼칠 수 있게 해주는 반면 지방어항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여 준설작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어항으로서의 존폐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라북도에 도내 어항의 활성화를 위하여 어항시설의 현황, 어항의 이용·어업현황, 조위·파고 등 자연적 조건과 관광자원의 현황과 전망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예산 투입을 시켜야 한다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아울러 도와 어항이 소재하고 있는 지자체의 어촌 소득을 위한 어촌관광 구역 지정 등 어항개발과 관리 정책방향을 머리를 맞대고 획기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도는 지자체 소재·관리 어항이더라도 여건상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는 지자체의 어항 관리를 위하여 도가 적극 나서 예산을 투입하거나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도내 어항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풍부한 해상자원의 보고인 어촌은 우리 모두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풍성한 자연환경과 자연재해 예방기능을 하며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의 공간입니다.

악화된 공동체의 위기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도내 어항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함을 강조드립니다. 보다 나은 어촌·어항의 발전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