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용한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천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전북 상용차 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별 심사대상 총 12건 중 완주군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안 등 9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완주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이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 5분 자유발언 허가사항입니다. 김재천 의원님, 임귀현 의원님, 윤수봉 의원님, 소완섭 의원님, 서남용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및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제84조와 완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윤수봉 의원님, 공인회계사 김성문님, 그리고 전직 공무원으로서 세입·세출 분야에 다년간의 경력을 가진 소명영님, 장석한님, 임재평님, 이상 총 다섯 분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다섯 분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인숙 의원입니다. 제25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의회 의원이 의정 및 군정발전을 위해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를 위하여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설된 의원 정책개발비에 대한 지원 근거 및 절차 등을 반영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로 입안형식에 맞게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인숙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찬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25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완주군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안은 완주군 공무직의 채용과 체계적인 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직의 인사관리와 권리보호를 위해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완주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설치된 작은목욕탕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제5조제1항을 ‘목욕탕의 운영시간은 위원회 결정에 따른다.’로 수정, 제2항을 삭제하고, 제8조제1항의 ‘각종 전염병 질환자’를 ‘각종 감염병 질환자’로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군민들의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조정하고, 금년 신규로 조성된 완주 야구장을 체육시설에 추가하는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완주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회관 건립 및 관리 등 새마을운동과 관련해 시설의 사업비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완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아동보호체계를 공공 중심으로 개편하고, 아동학대 사례 판단 및 보호조치 등 긴급한 아동복지 조치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 건은 대외적으로 완주군의 위상을 높이고 군정발전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에 대해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완주 청년외식창업공동체 공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1조에 의거 완주 청년외식창업공동체 공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 건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이외의 상세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찬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찬영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 청년외식창업공동체 공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귀현 의원입니다. 제25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과 의원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완주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완주군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과 농촌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후계 청년 유입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완주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농업인 월급제 지원 대상에 ‘계통출하’를 추가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개정 조례 시행 이전에 수매약정 및 제4조(지원신청)에 따른 신청을 한 자에 대해서도 개정 조례가 적용됨을 명확히 하기 위한 부칙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완주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사업 선정에 필요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단지별 중복 지원 강화와 사업 절차상 필요한 정보공개 조항을 추가하여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투명하게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과 의원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귀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귀현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전북 상용차 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김재천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봉동·용진 지역구 김재천 의원입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지역경제가 심각한 불황에 처해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2월 말 실업률은 4.1%, 실업자 수는 113만5천 명으로 2019년 말 3.4%, 94만2천 명에 비하면 작년 한 해만에 실업률은 0.7% 증가, 실업자 수는 19만3천여 명이나 증가하였습니다. 더욱더 걱정이 되는 것은 올해에도 코로나19의 계속된 영향으로 우리 지역경제에 점점 더 큰 악영향을 가져올 우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상용차 시장이 급속히 위축되면서 전라북도와 우리 완주군의 경제 주축인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이 위기에 처해있어, 다음과 같이 전북 상용차 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1995년부터 우리나라 상용차 산업의 전진기지로써 전북지역 제조업계의 주춧돌 역할을 해왔다. 특히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 수소트럭 양산체제를 갖춘 수소 상용차 생산기지로써 한국판 그린뉴딜의 핵심전략을 실행시켜 나갈 전라북도 수소산업의 핵심 주체이기도 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으로 전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면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도 예외 없이 직격탄을 맞았다. 2020년도 버스·트럭 생산량은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고, 전주공장이 들어선 이래 처음으로 라인 가동률이 40%대로 추락하면서 지역경제 침체를 우려하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GM 군산공장 폐쇄, 익산 넥슬론 부도, OCI 군산공장 등 한번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재원이 소요된다는 것을 우리는 뼈아프게 경험해 왔다.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상용차 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협의회가 지난 18일 전북도청에서 개최된 것은 환영하여야 할 일이다. 노사정협의회는 상용차 산업 위기 돌파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각 주체가 경청하고 배려하는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다. 완주군의회는 완주군은 물론 전라북도가 힘을 합쳐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한다는 명분과 지역주민의 염원을 담아 아래와 같은 선제적 대응전략 마련을 건의한다. 하나. 전라북도와 완주군, 도내 정치권은 민·관·정 협력체계 구축을 더욱 공고히 하고, 다함께 상생할 수 있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라. 하나. 현대자동차 측에서는 픽업트럭 등 전략차종의 전주공장으로의 물량 이관은 물론 친환경 수소상용차 생산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R&D 투자를 확대하여 생산물량 확보 및 공장 가동률을 높여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과 고용안정을 도모해주길 촉구한다. 하나.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조 측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대의적 측면에서 노사가 상생하는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하나. 노·사·민·관·정 모두는 전북도 기간산업인 자동차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디지털뉴딜, 친환경 정책 등 급변하는 산업구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민에게 안정된 일자리 제공은 물론 지역경제 회복에 적극 나서야 한다. 2021년 2월 25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재천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재천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완주군의회 의장 용진·봉동 지역구 김재천 의원입니다. 새해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여전히 어렵고 막막한 시기입니다. 특히, 대출로 겨우 연명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완주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 덕분에 방역의 큰 허점 없이 지금까지 왔다는 감사의 말씀, 힘내서 다 같이 이겨내자는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새로운 한 해를 여는 시점에서 본 의원은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사활이 달린 지방 소멸 위기의 경각심을 다시 한번 환기하고, 완주 테크노밸리 2단계 사업 성공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생률 제로에 따른 인구 절벽의 시대, 수도권 및 대도시로의 집중화에 따른 지방소멸의 위기가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를 죄어오고 있습니다. 완주군 현실도 다를 바 없습니다. 15만은커녕 9만조차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15만 자족도시를 표방하는 군의 슬로건이 무색하게도 2017년도 95,975명이었던 인구가 2020년 기준 91,609명으로 3년간 약 4,400여 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2020년도부터 완주군도 인구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저출산 등 심각한 고령사회화 현상으로 인해 전라북도를 비롯한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인구 늘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특히, 열악한 경제구조 속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일자리 정책의 시급함이 대두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군 역시 인구정책팀을 신설하고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인구 사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완주군의 인구감소 추이를 놓고 보자면 완주군의 인구정책 사업과 예산 투입이 과연 실효성이 있었는지, 선거 때만 되면 완주·전주 통합설이 거론되면서 인구가 적은 완주가 늘 동네북이 되는 상황에 처하는데도 집행부는 과연 이런 현실에 얼마만큼의 책임감과 위기감을 갖고 임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완주군 인구 증가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인구정책팀 기능 강화 등 정주여건을 적극 강화해야 합니다. 완주군의 인구 감소의 원인으로 에코시티 개발을 듭니다. 우리 입장에서야 인구 유출의 원인이지만 전주시 입장에서 보면 정주여건 개선의 성공 사례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에코시티의 조성과 더불어 완주의 인구유출이 명약관화의 상황이었는데도 대비가 전혀 안 되어있었다는 것입니다.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인구정책을 지적하면 여전히 에코시티 등 외부적 개발요인만 언급하며 변명하는 상황만 반복되는 것이 참으로 답답할 뿐입니다. 다행히 LH 행복주택 입주로 인구가 증가한 삼례의 경우, 전체 전입자 221명 중 관내 전입자는 17명으로 92%가 외부에서 전입해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향후 삼봉지구, 운곡지구 등과 더불어 외부 인구유입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해주는 지표입니다. 이렇게 완주로 찾아온 새로운 주민들이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군이 적극적인 후속 대책을 제시해야 할 때입니다. 어떤 사업보다 인구증가 정책을 최우선에 두고 타 시군과 차별화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완주형 시책, 완주형 인구감소 종합전략을 마련해 주십시오. 인구정책팀이 별도 운영되고 있지만 사실 군의 모든 정책이 인구정책과 연계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비 포함 올 인구정책 예산만 해도 1,200억원에 다다릅니다. 인구유입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인구정책팀의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3년 전 30만 명 선이 붕괴된 이래 28만 명 선조차 위기인 이웃도시 익산의 경우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인구정책의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을 통한 대규모 택지 개발,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청년수당 도입,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스마트 청년 벤처타워 및 창업거리 조성, 셋째 아이 이상 다자녀 가정에 다자녀 수당 및 산후도우미 서비스 지원 등입니다. 이처럼 너도나도 주민 늘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판국입니다. 파격적인 정책이 아니고서는 경쟁 자체가 어렵습니다. 출산장려부터 보육정책, 귀농귀촌, 청년 및 일자리 정책, 택지 개발을 통한 살기 좋은 주거단지 조성 등 중장기적 정주여건 개선 방안과 더불어 전폭적인 지원 대책 수립과 실행이 필요합니다.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추진할 것을 집행부에 거듭 당부드립니다. 둘째, 테크노밸리 2단계 사업의 성공 유치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입니다. 현재 테크노밸리 제2산단 투자 협약 체결률은 42.6%이며, 추진 중인 7개 기업까지 포함하면 분양률은 81.2%에 이릅니다. 제2산단의 성패를 가르는 요인이 우량기업, 대기업 등 기업 유치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완주군 내 기업들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을 보면 대기업 유치의 중요성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2020년도 통계자료에 따르면 완주군 내 50인 이상 사업장이 납부한 군세는 총 58개 기업으로 269억원에 이릅니다. 58개 기업 중 상위 10개 기업이 269억원의 약 82%에 달하는 221억원 군세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테크노밸리 제2산단 준공 예정일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의회는 물론 모든 인맥과 정책을 총 동원해서 우량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나서야 할 때입니다. 외부 전문가를 위촉한 투자유치추진단을 빠르게 꾸려 최적화된 유치 전략을 마련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의회와 소통을 통해 필요한 점들을 수시로 점검하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에 임하는 의회와 집행부의 목표는 단 하나라고 봅니다. 주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것, 그리하여 우리 완주가 살기 좋은 곳, 내 아이들이 살아가기 좋은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해법은 다시 마을이고 사람입니다. 국가문제도 지역의 문제도 결국 마을에서부터 사람으로 풀어야 합니다. 사람을 떠나게 하는 마을은 죽은 마을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돌아오면 마을도 다시 살아납니다. 온기가 돌고, 일자리가 생기고, 희망이 생깁니다. 구성원 간 믿음이 생기고,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지속가능한 완주의 발전을 위한 염원에 모두가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의장님께서 사회를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귀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김재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고산·비봉·운주·화산·동상·경천 지역구 임귀현 의원입니다. 하얀 소의 해,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다시 모여 인사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여전히 계속되는 코로나 정국입니다. 백신 보급과 더불어 바이러스 사태가 빠르게 안정되기를 바라며,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완주군의 자랑스러운 항쟁의 역사인 동학농민혁명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완주는 어떤 곳인가. 소위 완주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으면 막상 간결하게 표현하기 어렵다는 것이 많은 군민들의 의견입니다. 전주를 빙 둘러싸고 있는 지리적 형국에 만경강이 흐르고, 봉동 생강, 동상 곶감이 나는 곳이고 전라북도의 명산 모악산이 완주군에 있다는 말을 곁들인 뒤에야 상대방은 고개를 끄덕이곤 합니다. 마침 올해 완주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방문객들에게 완주의 무엇을 알리고 보여줄 것인가에 관한 질문을 던져보는 좋은 계기가 되어주고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동학농민혁명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완주군 삼례와 대둔산을 혁명을 기리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민중항쟁의 뿌리라는 정체성을 적극 계승하고 활용해 나가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지 한 세기가 지났으나, 기념일 제정된 것은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여러 지자체가 각기 다른 날짜를 기념했다가 2019년 2월에 이르러서야 5월 11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하면 자연스럽게 정읍이 떠오르실 겁니다. 인터넷에 ‘동학’을 검색하면, 정읍시 덕천면 일대에 소재한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동학농민혁명 기념 재단, 갑오 동학혁명 기념탑, 정읍 동학울림센터 등 동학 관련 장소들이 곧바로 나옵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인 5월 11일 역시 정읍시가 제안했던 ‘황토현 전승일’이기도 합니다. 동학농민운동의 지도자인 전봉준 장군의 출신지이자 최초 봉기가 일어난 곳으로서의 명성과 자부심이 관광 자원화로 이어진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완주의 경우 동학이라는 용어 뒤에 완주라는 지명을 더한 뒤에야 동학농민혁명 삼례봉기 역사광장이 검색됩니다. 광장이 조성된 지는 20여년이 되었지만 동학의 역사를 완주의 역사로, 현재로 적극 끌어들이지 못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1894년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은 민중이 스스로 봉기하여 자치기구까지 설치했던 한국 민족주의 운동의 뿌리가 된 민중항쟁입니다. 신분제도를 타파하고 봉건사회를 개혁하여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했으며, 이후 일제 치하 독립운동은 물론 4.19, 5.18 등의 뿌리가 되어 역사 발전의 주체가 민중임을 분명히 드러내준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에서 우리 삼례와 대둔산은 매우 중요합니다. 삼례는 혁명이 수행되는 동안 대규모 집회 장소였고, 군수품을 마련하는 장소로서 역할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2차 동학혁명으로 불리는 구국항일의병전쟁의 출발지로써 자부심이 큽니다. 일본군과 관군에 맞섰던 최후 투항지 대둔산은 당시 공주 우금치 전투와 청주성 전투에서 패하면서 혁명이 좌절될 것이 예상되었는데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동학농민군의 염원과 불굴의 의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지역 정체성을 도출하는 데는 여러 접근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역사 문화에 기반한 가치를 찾아내고, 공부하고 잘 가꿔서 후대에 계승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접근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적 의의를 확보하는 동시에 혁명을 상징화 할 수 있도록 공간을 가꿔가야 합니다. 동학농민혁명 관련 학술 연구를 실시해서 삼례에서 대둔산까지 흩어져 있는 혁명의 역사를 고증하고, 삼례봉기 역사광장을 중심으로 완주가 동학농민혁명의 근거지임을 알릴 수 있는 역사 공간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검토 등 법적 검토를 실시하여 무엇보다 완주군민을 비롯한 시민들이 즐겨 찾고 역사에 자긍심을 느끼고, 혁명의 상징성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가꿔가야 합니다. 이후 웅치·이치 전투 전적지 등과도 연계한다면 완주의 역사적 위상을 한껏 드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동료 의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수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 집행 촉구.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김재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과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용진·봉동 지역구 출신 소완섭 의원입니다. 완주군이 최근 3년 동안 중앙부처가 주관하는 각종 평가 등에서 대통령상 4회 등 무려 108건을 수상하면서 월 평균 3회에 달하는 중앙부처 수상기록을 세웠다는 언론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평가하는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은 2010년 이후 무려 11년 연속 수상했고, ‘주민참여예산제 우수 자치단체’ 수상 역시 4년째 이어오며 완주군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업무 태도와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수요자 중심의 시책 발굴에 힘쓴 결과라고 생각하며, 완주군민을 대신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본 의원은 오늘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완주군이 각종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활약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지표를 보면 과연 내실을 기하고 있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완주군 재정자주도는 2020년도 기준 56.11%로 전라북도 평균인 66.56%보다 10% 낮고, 전국 82개 군 단위 기준 67위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을 살펴보면, 전년대비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한 것은 다행입니다만, 세외수입을 제외한 지방세 27억원, 보통교부세 121억원, 도 조정교부금 42억원 등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반면, 지출해야 하는 예산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폐기물 이전 및 설치비처럼 오히려 긴급하게 투입되어야 하는 부분들은 산적해 있습니다. 보은 매립장에 들어가는 군비 예산이 올해까지 141억원이고, 이후 매립장 이전 및 설치비용은 최소 800억원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래 완주군 먹거리 사업으로 추진 중인 수소 산업에 드는 2021년도 경비 및 신규 공모사업 선정 시 드는 예산이 약 230억원에 달하고, 작년과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130억원이 소요됩니다. SOC사업 관련 군비 부담액만 1,060억원에 이르고, 내수경기 침체와 가계부채 증가로 교부금 및 지방세 등 세수 확보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과연 완주군 집행부는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국·도비 등 상급기관을 통한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모두가 침체기인 상황에서 획기적인 재정 확충 방안을 세우기 어렵다면 내부의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자구책으로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철저히 이행하여 재정 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자치단체 사무와 관련 없는 경비 지출이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법령에 근거한 지출 및 집행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련 교육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선심성 사업이나 특정 단체를 지원하는 보조금, 민간 보조금, 불필요한 계속사업을 줄여가야 합니다. 매년 반복 지원되는 일회성 행사경비 지원을 줄이고, 유사한 행사의 통폐합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간 필요에 따라 지원해온 사업들입니다. 다만, 우선순위는 있어야 하는 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완주군이 처한 상황이 위중하다는 것을 집행부가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다음, 군민들께 상황을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사정이 나아지고, 재정건전성이 높아지면 언제든 다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부서나 사업별 경쟁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혁신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계속사업이라 할지라도 당장 불필요하다면 과감히 정리하거나 뒤로 미루고, 부서 간 예산 확보라는 경쟁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군 전체를 보고 혁신적인 사고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 세입결산 총액 약 8,372억원 중 순세계잉여금이 약 908억원으로 11%나 되는 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편성, 불용액 등 매년 반복하여 지적되는 점들을 개선하고, 책임 있는 예산 편성과 집행으로 내실 있게 군정을 꾸려 가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작년 연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필요성과 방법에 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외에도 예산 절감 방안은 얼마든지 도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폐기물 이적 처리, 수소도시, 테크노밸리 제2산단 구축 등 우리 완주군에는 대규모 투자사업과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완주군의 미래 먹거리 사업의 기틀을 다지는 시점에서 장기적인 재원 확보와 집행 계획은 매우 중요합니다. 종합적이고 총체적 차원으로 접근해 주시고, 올해 예산 집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하며, 이상 발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남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김재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산·비봉·운주·화산·동상·경천 지역구 서남용 의원입니다. 코로나19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의 백신 보급 계획과 더불어 희망을 갖게 하는 날들입니다. 현장에서 애쓰시는 의료진 여러분,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완주군의회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기금 설치 등 완주군 보은 매립장 이적 처리를 위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 방안을 완주군 집행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간 조사특위 및 주민대책위원회 의견을 수렴하여 완주군 집행부가 주민과 의회와 소통하며 본 사안을 접근하고 이끌어가는 점에 대해 고마움을 전합니다. 보은 매립장 완전 이적처리라는 사안이 합의된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적 처리에 드는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환경과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덮개공사, 차수벽 공사, 전처리시설 등 보은 매립장 사후관리에 2019년도 5억5천만원, 2020년도 64억5천만원이 소요되었고, 2021년도에는 71억원이 예산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보은 매립장 이전을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따르면, 1안 : 보은 매립장 이전에 828억원. 2안 : 보은 매립장 이전 및 사업장 폐기물에 1,100억원. 3안 : 보은 매립장 이전 및 사업장 폐기물, 그리고 소각장 설치에 1,600억원이 들 것이라고 추산됩니다. 셋 중 어느 안이 채택된다 하더라도 1천억원 가까운 천문학적 비용을 과연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본 의원은 보은 매립장 이전을 위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해서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기에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집행부와 협의하여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핵심은 일반회계에 최소 1% 이상을 매년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기금으로 적립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가적으로 140억원이 예치되어 있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활용하고, 2019년도 결산 기준 약 2조6천억원 정도가 잡혀있는 공유재산 중 방치되거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을 적극 매각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기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각시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제한되어 있는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해당 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로 확대 개정한다면 이와 관련된 약 45억원의 기금도 확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동료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지역 국회의원, 중앙 정부부처와의 긴밀한 공조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사업을 군이 전부 감다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부처나 상급기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완주 지역구인 안호영 국회의원이 정부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개정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완주군의회와 완주군 집행부가 적극 협력하고 공조하여 대외적인 성과를 끌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민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이슈와 관련하여 주민 여러분께 늘 송구한 마음입니다. 또한 믿어주시고 힘 보태주시는 마음에 가슴 깊이 감사드립니다. 비록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들이 벌어졌지만, 그것을 바로잡아 나가는 과정 역시 역사의 중요한 기록이라고 봅니다. 저희 완주군의회는 끝까지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 여러분과 함께 폐기물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믿음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10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주요 안건 심사와 업무보고 청취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이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제기된 지적사항 및 제안사항을 금년도 업무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25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