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열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최훈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자치의 목적이 지역의 발전에 있다는 점에서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교육자치가 일반자치와 분리되어 있는 법적·제도적 관계는 현실적으로 긴밀한 협력을 이루는 데 많은 어려움을 낳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두 기관의 교육협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최근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지난 3년간 도청과 14개 시·군의 교육협력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고 2019년도 총 874억원으로 2016년과 비교해 17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매년 예산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만을 고려한다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교육행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주요 행정 관할 사항이 아니고 교육협력 예산 역시 의무가 아닌 선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해마다 예산변동성이 높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바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입장에서도 주민의 복리증진과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공약을 제시하지만 실제 대부분의 교육공약들은 그들의 권한밖에 있어 공약을 실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결국 지역별 교육협력 예산의 차이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 자치단체장들의 무조건적 교육에 대한 관심과 책무 의식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교육이라는 특수성, 즉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중장기적 투자가 필요한 분야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자치단체의 교육협력 예산 역시 안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간의 상호 관심 사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공유하고 의사결정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교육·학예 행정을 관할하는 교육감의 적극적인 태도와 리더십이 필요되어집니다. 물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 교육자치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연계·협력해야 하는 일정부분의 한계가 있음도 이해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교육 발전이 지역의 발전과 미래를 담보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교육감을 비롯한 도교육청의 교육협력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협력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고려할 때 도교육청의 노력은 다소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행정의 노력은 결국 예산으로 반영된다고 할 때 도교육청이 교육협력을 위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산을 분석한 결과 도교육청의 교육협력 활동 예산은 지난 3년 동안 연간 1,323만원으로 미비하며 또한 변동이 없었습니다.

관련 사업은 늘고 있는데 이에 부응하는 부서의 예산은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것은 도교육청 역시 일반자치단체가 지원하기를 바라고만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더욱이 14개 교육지원청의 교육협력 예산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진안교육지원청의 경우 2019년 교육협력 관련 예산이 36만원에 불과했습니다. 1년 동안의 사업이 단 36만원이라는 것은 교육협력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교육지원청이 기초자치단체처럼 자치권을 가지지 못한 부분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간 이루어 온 교육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새로운 교육협력 정책을 발굴하여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체계적인 노력을 거듭 촉구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지방소멸의 시대를 지방교육행정과 일반자치행정이 함께 손을 맞잡고 지혜롭게 헤쳐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