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열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송지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최훈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북 해양생태계를 보호‧보존하고 어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바다모래 채취 전면금지를 위한 전라북도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1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 앞에 전북 어민 수백여 명이 모였습니다.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 바다모래 채취 재개 움직임을 결사반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난 20년간 남산의 9배가 넘는 바다모래가 채취되었고, 특히 하천으로부터 모래퇴적량이 많은 서해의 경우 1984년 이후 30년간 2억9천만 루베에 달하는 모래가 채취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동안 바다모래의 무분별한 채취로 인해 해양생태계가 파괴되고 어족자원이 씨가 마르고 있어 어민들 입장에서는 생존권 사수를 위한 당연한 궐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연안해역 모래 채취가 중단되면서 정부는 국책사업 골재공급을 이유로 2004년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인근에서 바다모래 채취를 허용하였고 2008년부터는 골재공영제를 시행하여 서해와 남해의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어업인들은 당초 EEZ 바다모래 채취가 공익을 위한 국책사업이었던 만큼 이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업인들의 양보는 결국 골재업계의 이익을 불리는 것으로 귀결되었습니다.

당초의 채취목적은 국책사업을 위한 것이었지만 이내 민간사업자용으로 그 용도가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정부가 골재채취단지의 사용기한을 반복적으로 연장하면서 대체골재 개발이나 환경회복 등의 노력은 매우 미흡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해양생태계 피해는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2016년 전국 어획량은 40년 만에 처음 100만t 이하로 줄었습니다.

주요 수산자원의 산란장이며 회유로인 바다모래 채취구역의 해저가 깊게 파이고 부유사가 떠다니게 되면서 어란, 치어 등의 단계에서부터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연안침식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북만 하더라도 2018년 해양수산부에 연안침식 실태조사 결과 10곳의 해수욕장 중 5곳의 침식등급이 C등급으로 판정받아 재해발생 우려가 심각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경기 영향과 골재업자들의 요구를 들어 정부가 바다모래 채취를 허용한다면 이는 후손으로부터 빌려 쓰는 바다를 파괴하는 것이고 어민들의 생계를 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바다모래 채취 재지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바다숲 조성과 치어방류사업 등 어민 소득을 증대시키는 사업에 매년 많은 예산을 쓰면서 한편으로는 소중한 어장을 파괴시키는데 앞장을 서고 있는 이중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송하진 지사께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해역 이용에 관한 권한이 국토부에 있고 해양수산부가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권한과 제도를 넘어 전북의 바다를 살리는 길이고 전북어민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는 일이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같은 환경문제로 국내는 물론 전 인류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바다모래 채취 역시 환경파괴입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우리 모두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전북 해양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전북 어민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전라북도가 보다 강력하게 대처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