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열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류정섭 부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부안군 출신 최훈열 의원입니다. 최근 전라북도 전역에 이삭도열병과 세균벼알마름병 등 벼 병충해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벼 이삭마다 마른 쭉정이가 가득 달린 데다 벼 이파리는 검은색 점으로 뒤덮여 농민들의 피해가 매우 심각합니다.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45일 동안이나 비가 내렸으며, 벼 알곡이 한창 영글어야 할 시기인 8월 중순부터는 하루걸러 비가 내리는 등 벼 출수기와 가을장마가 겹치면서 벼 병충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한 것입니다.

지난 9월 24일 기준 전라북도에는 벼 면적 대비 벼 이삭도열병 31.3%, 세균벼알마름병 8.5%, 깨씨무늬병 6.7%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도내 서해 평야부 지역에서 많이 발생했는데 벼 수확량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삭도열병의 경우 군산시 48.6%, 임실군은 37.6%, 순창군은 35%, 고창군 30%, 정읍시 28%, 부안군 26.3%가 발생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21년산 쌀 생산량은 전년 대비 7.9% 증가한 381만6,200t 내외로 26만t가량의 공급과잉을 예측했지만 지금 상태로라면 전라북도 벼 재배 농가는 수확량 감소는 물론이고 일부는 수확을 포기해야 할 지경입니다.

실제 전라북도는 올해 벼 병해충으로 인해 벼 수확량이 예년 대비 5∼8% 정도가 감수하고 등숙률도 떨어져 완전미 비율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고 하지만 갈수록 증가하는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농민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하늘만 쳐다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이제라도 전라북도가 우리 농업의 근간이자 주식인 쌀산업을 살리기 위해 책임지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전라북도에는 기후위기에 대응한 농업부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단순히 나열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연도를 설정해 기반 구축단계, 활용단계, 정착단계의 3단계로 구분한 기후위기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직접적인 농가소득 창출과 연계된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나아가 기후위기에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농민들이 이상기후 상황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도록 품목별 적응대책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현장 적응을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후변화와 함께 전라북도 토질에 적합하고 각종 재해에 견딜 수 있는 새로운 벼 품종 개발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올해 벼 병충해 피해는 신동진 벼를 재배하는 논에서 주로 발생하였는데 신동진 벼는 고품질 양질의 쌀을 생산하는 반면에 병해충 중 도열병에 대한 저항성이 약한 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1998년경 군산에서부터 심기 시작해 지금은 도내 재배면적 중 절반을 훨씬 넘기는 64%나 재배되고 있어서 전라북도 전역에 피해가 확산된 것입니다. 20년 넘게 전라북도에서 재배해 온 벼 품종이 단일품종에 집중돼 이번 피해가 예견돼 있음에도 우리 전라북도의 품종 개발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반성해 봅니다.

불확실한 미래 상황 속에서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드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의 몫입니다.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기후위기에 대응한 농업정책을 수립하고, 특히 벼 품종에 대하여 다양한 품종을 개발해 신품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가 적극 나서주실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 시름하고 있는 농민에게 위안이 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