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식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유의식 의원입니다. 완주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각종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성적 목적으로 타인의 신체 등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유포하여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어, 이에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강화와 피해자 지원책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3조는 목적, 정의 및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제7조는 시행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피해자 보호 지원사업, 인식개선 교육 등을, 안 제8조∼제10조는 협력체계 구축, 비밀 준수의 의무,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