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완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용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 23일 유의식 의원님이 신청하신 군정질문을 이번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서남용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국지도 55호선 소양-동상 간 도로개량사업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건설 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과 소완섭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별 심사대상 총 17건 중 완주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이 원안 가결되었고, 완주군 와일드푸드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이 수정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및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찬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25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1건의 계획안에 대하여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완주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완주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완주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각종 디지털기기 등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완주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완주군의 효율적인 홍보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완주군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청년의 참여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완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및 심사의 독립성, 객관성, 전문성 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위원 정수를 증원하고자 개정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완주군 와일드푸드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와일드푸드축제’의 명칭을 ‘완주 와일드&로컬푸드 축제’로 변경하고, 축제 추진위원회의 자격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완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세의 과세체계가 정비되어 이와 관련된 완주군 군세 조례를 개정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완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군세 감면 범위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째, 완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완주군 결산검사위원의 운영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 중 일비의 지급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2021년 완주군 군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대료 인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및 영업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완주 과학산업단지 어린이체육관 조성안, 다목적체육관 조성안, 화려강산복지센터 신축안 등 총 3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삼례읍 및 소양면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무상사용 허가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 건, 1건의 계획 건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이외의 상세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찬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찬영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와일드푸드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 완주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귀현 의원입니다. 제25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동의안과 2건의 조례안, 의원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탄소복합재 수소저장용기 신뢰성 평가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의 건은 당초 출연금 45억원에서 90억원으로 집행계획이 변경되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완주군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과 완주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센터와 로컬푸드 통합센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하나로 명칭을 통합하고자 하고, 로컬푸드 육성·지원 위원회를 완주군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에 따른 ‘완주군 먹거리 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 조례의 자구 및 약칭사용 부분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완주군 노거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의 노목, 거목 등의 나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여 그 나무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여 군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비봉면 보은매립장 내 고화물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지역의 범위를 완주군으로 확대하고, 우리 군에 예산상의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의회와 협의하여 기금의 적립 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동의안과 2건의 조례안, 의원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귀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귀현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탄소복합재 수소저장용기 신뢰성 평가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완주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완주군 노거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재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고산·비봉·운주·화산·동상·경천 지역구 서남용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오랜 세월 도로 노후화 및 선형 불량, 시거 확보 불량 등으로 잦은 교통사고와 인명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국지도 55호선 소양-동상 간 도로개량사업의 시급성을 말씀드리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에서 현재 추진 중인 국도·국지도 5개년 건설 계획에 해당 사업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지도 55호선 소양-동상 도로개량사업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건설 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 국지도 55호선 소양-동상 간 도로는 대아수목원 등 수려한 산과 호수, 아름다운 자연유산을 품은 천혜의 관광명소를 이어주는 길이며, 오랜 세월 지역주민과 바깥세상을 연결해주는 소통의 길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하지만 무수한 세월 속에 완주 소양 신원리에서 동상 사봉리를 연결해주는 국지도 55호선의 경우 노후화되고 선형 불량 및 시거 확보 불량 등으로 주행 안전성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면서 잦은 교통사고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위험도로로 전락했다. 이런 탓에 동절기 강설 시에는 대중교통 두절로 지역민들은 자유로운 통행 이동권 마저 보장받지 못한 채 수 십 년간 아슬아슬한 위험도로를 오가고 있다. 또한 이 지역은 수려한 산수로 사랑받고 있지만 안전한 여행을 선호하는 관광객에게 이 도로가 운전하기 꺼려하는 위험구간으로 인식되면서 찾아주는 이들의 발길을 돌리는 악재가 되고 있다. 이에 수년전부터 해당지역 주민들은 물론 도로 이용객들 사이에서도 조속한 도로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리고 국지도 55호선이 지나는 소양-동상 간 주변지역은 불안전한 교통 접근성과 단순 경제논리에 따른 생활SOC 등 공공 서비스 혜택 부족과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 저출산 고령화와 맞물려 인구감소가 이어지면서 상대적 박탈감 속에 차츰 고립화되고 완주군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중심에 있다. 지금 이곳에는 정부의 책임 있는 정책 추진, 관심, 그리고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정부는 경제논리가 아닌 국민의 안전한 삶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으로 국민생활의 균등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을 책임져야 한다. 현 정부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어디에 살더라도 적정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고, 누구나 품격 있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균형 국토·안전 생활국토”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지도 55호선 소양-동상 간 도로개량사업이야말로 현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업임에 틀림없다. 경제적 이유만으로 위험을 알고도 방치할 경우 어떠한 결과가 초래될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다. 이에 완주군의회는 우리 지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정부의 관심과 조속한 결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경제논리에 앞서 도로의 안전성 확보로 국민의 안전한 이동권을 책임져야 한다. 하나. 정부는 낙후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역 균형발전 및 활성화로 지방 소멸 위기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하나. 정부는 국지도 55호선 소양-동상 도로개량사업을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건설 계획에 반영하여 수 십 년간의 주민 숙원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2021년 3월 26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남용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김재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과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삼례·이서 출신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유의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삼례에 밀집되어 있는 삼례 공공하수처리시설,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등에 관한 군정질문을 통해서 환경기초시설 피해지역 보상체계 등을 정비하여 완주군 어느 지역에서든 균등한 삶의 질이 확보되어야 함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호남고속도로를 타고 달리다 보면 악취가 풍겨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표지판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아! 완주에 다 왔다, 삼례에 들어섰구나,” 눈을 감고 있어도 알아차릴 정도입니다. 삼례는 인근지역인 익산 왕궁 축사단지 악취에 진작부터 피해를 입고 있던 지역입니다. 거기다 1993년 폐수처리장, 1995년 분뇨 처리시설, 2000년 공공하수처리장, 2011년 슬러지자원화시설이 들어서면서 삼례는 소위 대규모 혐오시설을 갖춘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시설 현대화의 명목으로 점차 증설하고 확대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악취 피해를 입어온 것만 해도 억울한데 혐오시설 밀집지역이라는 이미지가 고착화 되어가는 삼례. 오늘도 봉동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1만2천 톤의 오·폐수, 삼례, 봉동, 용진에서 오는 약 2만 톤 가량의 공공하수, 완주군 전역에 걸친 축사에서 발생하는 170톤의 가축분뇨 등 3만2천 톤이 삼례를 거쳐 가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에는 가축분뇨 처리량을 170톤에서 60톤 더 증설하여 총 230톤으로 확대, 설계를 마친 후 입찰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삼례 지역주민들이 그간 받아온 피해와 아픔을 소상히 전달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체계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완주군 어느 지역에 살든 모두가 균등한 삶의 질을 누려야 한다는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군수님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반갑습니다. 두 번째 만남이네요. 군수님! 완주군은 로컬푸드1번지라는 전국적 명성이 대단하죠?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군수님의 답변 중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 군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유의식 의원님과 긴 시간 성실히 답변해주신 박성일 군수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