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주시 제3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병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한국 속의 한국, 천년 전북’을 내세우고 연간 1천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대한민국 대표관광지 전주한옥마을을 가진 전라북도가 과연 한옥문화를 지역브랜드로 계속 이어갈 만한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 현주소를 타진해 보고자 합니다. 전라북도는 천년고도의 역사도시입니다. 여타 지역과 비교해 인구와 산업은 다소 부족할지라도 전북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전통문화 도시이자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된 데는 우리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의 덕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가 가진 지난 천년의 자원을 앞으로의 천년에 물려줄 수 있을 것인가. 이를 위해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도정을 추진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는 가히 긍정적인 답을 내놓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전라북도의 한옥정책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한옥정책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정책이라 함은 행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소신 있게 추진해 나가는 행정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민선6기부터 현재의 민선7기에 이르기까지 전라북도의 한옥정책이 전무하다는 것은 행정의 의지도 관심도 없었다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고 빛 좋은 개살구가 맛이 없듯이 전라북도에는 전주한옥마을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한옥정책도 없었던 것입니다. 지난 2015년 정부가 국격을 높이겠다며 한옥진흥정책 추진을 선언하며 국가한옥센터를 개소하고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정책수립과 전폭적인 예산지원이 있던 시기에도 전라북도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전남의 경우 한옥신축과 한옥마을 조성에 전력을 집중하여 정부로부터 관련사업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였고 지금까지도 명실상부 한옥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한옥자원이 가장 많은 경상북도의 경우 2016년부터 국가한옥센터와 함께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한옥전수조사를 3년에 걸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북한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7억의 도비를 한옥신축과 리모델링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남과 경북은 전북과 확연히 비교될 만큼 도가 나서서 힘 있게 한옥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라북도의 경우 2016년부터 시행된 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한옥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손을 놓은 상태입니다. 향후 10년, 20년 후에 지역의 경관은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전라북도가 과연 천년 전북,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전통문화도시로서의 명성을 지킬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때문에 전라북도 한옥정책사업의 추진은 매우 시급합니다.

전라북도는 먼저 기존 한옥의 조사와 기록 그리고 관리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도내 곳곳에 빈집으로 방치된 채 관리되지 않은 한옥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동시에 신규한옥의 보급을 위해 조례에 명시된 대로 한옥신축과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지금 당장 서둘러야 합니다.

이것은 향후 지역건축의 품격과 지역의 이미지 형성 그리고 건축문화의 다양성 확대 등 현재보다는 미래를 위한 전라북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우리가 유산으로 물려받은 귀한 전통문화유산을 잘 관리하고 더욱 융성시켜 다음의 세대, 즉 미래의 천년 전북에 넘겨주어야 한다는 점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당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