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중 제2조제1호 “공공화장실 등”을 “공공화장실”로 하고 제2조제3호를 “공중위생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 등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로 하고 제3호, 제4호를 각각 제4호, 제5호로 하고, 제8조제1항 “공중위생업소의 점검유도 등”은 “구청장은 공중위생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불법 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2항 구청장은 공중위생업자가 공중위생업소를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 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제3항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중위생업자가 자체점검을 하는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자체 점검 확인증을 제공할 수 있다.”로 하고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각각 제9조부터 제16조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민규의원님, 김경옥 보육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