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병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금 이 자리에 나란히 앉아계신 전북을 이끄시는 두 분의 수장이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께 도청과 교육청의 협력을 통해 얼마나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특히 전라북도와 같이 도농복합 또는 농어촌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의 경우 두 기관의 상호협력 없이는 지방소멸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은 결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긴박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신도시 과밀학급도 문제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학생수가 부족해 학교와 마을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전라북도 전체 초등학교 425개 중 무려 200개 학교가 학생수 60명 이하의 작은학교입니다. 이는 전북이 얼마나 심각한 인구위기, 지역위기상황에 처해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내 작은학교의 60%가 농어촌지역에 있고 또한 도내 14개 시·군의 35%인 5개 군이 인구 3만명 미만입니다. 이는 전국 광역도시 중 1위에 해당합니다.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남의 경우 폐교위기의 학교와 소멸위기의 지역을 살리기 위해 경남교육청과 경상남도가 함께 2019년 10월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하나로 통합하는 차원의 경상남도 통합교육추진단을 출범시키고 교육청에서 장학관 등 직원 5명을 파견 받아 기관 간 협력모델 발굴과 공동교육사업 추진 등으로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사례 중의 하나는 지금 보시는 서하초등학교입니다. 전교생 10명뿐인 함양군 서하면의 작은 시골학교인 서하초등학교는 불과 1년 사이 학생수가 37명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학생 1인당 2명의 학부모를 고려하면 총 80명가량의 인구가 유입된 상황입니다. 지역에 인구 1명 늘리기 쉽지 않은 시대에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했느냐. 그것은 바로 도청과 교육청이 손을 맞잡았기 때문입니다.

경남교육청과 학교는 작은학교만의 특색 있는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고 경남도와 군은 이주 학부모를 위해 임대용 공동주택 제공, 빈집 지원, 귀농·귀촌 프로그램 지원, 지역 일자리 알선 등 이주민의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도청과 교육청이 나서니 LH는 공공임대주택을, 그리고 주민들은 빈집 제공을, 동창회에서는 기금을 모아서 매년 전교생 해외연수와 장학금을, 그리고 지역기업은 일자리를 내놓았습니다. 우리 자녀가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 가족이 살 지역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입니다.

때문에 지역사회의 교육기능 강화는 지역발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육여건만 개선한다고 학생수가 늘고 지역이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교육과 함께 삶의 가장 필수적인 주거와 일자리, 문화·체육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보장해 주어야만 작은학교도 살리고 마을도, 지역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도청과 교육청이 함께 협력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안타깝게도 전라북도의 경우 도시 농어촌 개발 및 재생사업 등 굵직굵직한 지역개발사업에 매년 지역별로 수백억의 예산을 쏟아부으면서도 해당 지역의 교육문제에 있어서는 교육청 소관이라며 비협력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도 그간 상호협력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시면서도 지금껏 적극적인 통합행정을 추진하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지방이 살 길은 교육과 청년에 달려 있습니다. 교육과 청년을 중심으로 주거와 일자리, 문화·체육환경을 함께 제공할 수 있느냐가 우리 지역의 인구를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도청과 교육청이 기관 간 협약을 맺어 지금보다 더 긴밀한 협력관계를 조성하고 또한 도는 농어촌지역에 교육, 주거, 일자리 등을 결합한 통합…….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행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