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연 의원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거점중심 성장전략인 지역개발정책은 수도권 과밀화와 이로 인한 경제적 격차 등 각종 문제점 등을 초래하였고 이에 정부는 지난 2003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구상을 통해 자립형 지방화를 달성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 실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한 수준임에도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 없이 정부가 국토균형발전만을 주장하는 것은 사상누각과 다름없습니다. 중앙과 지방정부 차원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정부는 혁신도시 시즌2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우선 전라북도 산업 연관성과 지역경제에 미칠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혁신도시 시즌2 마중을 위한 전라북도의 선제적 대응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은 혁신도시 시즌1이 과연 국토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 또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지역경제에 훈풍을 불었는지, 정책의 성과와 그 한계, 보완점 등 전라북도 차원의 면밀하고 냉철한 분석이 필요함을 거듭 강조드리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공공기관의 지역정착 실태와 성장기반 역할 그리고 지역경제에 미칠 파급효과 등을 분석해 향후 혁신도시의 장기적인 성장방향과 혁신도시 시즌2 유치 전략의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전북 이전 13개 기관 중 국가기관 7개를 제외한 6개 공공기관의 지난 3년간 전체 채용인원 1,992명 중 지역인재 채용은 14.1%인 282명으로 매년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2022년까지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30%까지 도입한다 하더라도 우리 도의 경우 그 채용 규모는 크지 않고 한계가 있어 보여 지역인적자원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 등 대안마련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납부하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액의 증가는 직접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을 증가시켰습니다. 하지만 2015년부터 전라북도 지방세는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이마저도 우리 전북은 감소하는 추세에 놓여있어 이에 대한 대안마련도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과정에서 건설공사의 경우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에 따라 지역업체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지만 물품·용역계약 등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 지역업체의 참여가 사실상 봉쇄되어 있는 실정으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저버린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017년 기준 도내 이전 13개 공공기관 중 11개 기관에 물품 및 공사계약을 제외한 용역계약은 총 3,648건이며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46%인 1,710건입니다. 하지만 계약금액으로 치면 전체 1,046억원 중 7.8%인 82억원 돈으로 이전 공공기관의 수많은 물품 및 용역 등을 타지 업체들이 차지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혁신도시 본래 취지가 무색한 실정으로 전북지역 공공기관의 지역경제 기여도는 F학점입니다. 이전 공공기관과 지자체 등 지역주체 간 상생발전과 소통창구의 역할을 위해 구성된 혁신도시상생협의회를 통해서라도 지역업체의 참여보장을 위한 전북도 차원의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혁신도시 시즌1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장기적 성장비전 마련과 함께 성공적인 혁신도시 시즌2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최우선 선결과제로 삼아 행정력을 발휘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