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평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전주시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농산업경제위원회 오평근 의원입니다. 지난주 10월 30일 정부는 새만금 일대에 민간투자 10조, 정부예산 5,690억원을 들인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새만금 국제협력·산업협력용지 일부 38㎢에 태양광 패널과 풍력·연료전지 발전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며, 새만금방조제 바깥에는 초대형 해상풍력단지 건설계획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정부 발표에 도민들의 반응도 엇갈렸는데 대부분 환영하는 쪽에서는 사업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일부에서는 발전단지 건설로 인해 산업연구용지와 국제협력용지 등 주력단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과 종전의 발전사업과 같이 발전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대규모 사업추진 과정에서 찬반 대립이 상존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세부 사업계획을 보면 이번 사업으로 인해 산업연구용지가 축소되거나 단순 발전사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관련 제조업 투자유치는 물론 연구 및 실증단지와 연계하여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종전의 태양광 발전사업과는 달리 지역주민의 발전사업 참여방안과 발전수익의 새만금 내부개발 재투자, 건설 및 운영과정에서의 지역주민 고용 의무화 계획 등이 반영돼 있어 지역경제 부흥을 견인할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발전수익의 주민공유, 수익의 새만금 내부개발 재투자 등 당초 계획된 지역상생계획이 변질되지 않고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과 전국 지자체가 앞다투어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사업에 대한 지역 내 찬반 갈등을 반복하는 사이에 69개소의 태양광기업을 내세운 중국, 친환경에너지를 표방한 울산,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광주·전남 등 타 지역에 주도권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새만금이 명실공히 대한민국 재생에너지의 중심지로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전북도민 모두는 본 사업의 성공을 통해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는 등 이제부터라도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적 접근이 우리 전라북도에 필요한 시점입니다. 새만금재생에너지 클러스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업의 유치를 통한 산업 집적화가 필요하며 연구기반을 통한 지역경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전략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정부는 새만금권역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향후 10년간 재생에너지 연관 기업 100개 유치, 양질의 일자리 10만개 창출, 25조원의 경제유발 효과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재생에너지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정부가 제시한 기대효과 이상의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도록 우리 전라북도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전북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실증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등 철저한 대응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