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신민희의원입니다. 동작구를 사랑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고령장애인을 위한 지원 사업을 통하여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고령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고령장애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고령과 장애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고령장애인의 경우 복합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현재 우리 법령상 고령장애인에 대한 복지는 장애인 혹은 노인에 대한 복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와 고령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계시는 우리 구 고령장애인들께 조금이나마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실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