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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희자 의원 5분자유발언

제356회 제2차 본회의2018-09-17

박희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희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라북도 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전라북도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인 꿈누리교실, 민들레학교, 명주골학교, 어울림힐링학교 등 11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교육균등기회의 기본원칙이 무너져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공립 대안학교와 도교육청이 위탁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간 예산지원 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입니다.

현재 도교육청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통하여 이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올해 245명이 다니는 도내 11곳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총 5억7,700여만 원을 지원하는 반면, 109명이 다니는 도교육청 운영 공립 대안학교 2곳은 위탁교육기관보다 2배가 넘는 총 12억6,600여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풀어 해석하자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도교육청이 책임져야 함에도 ‘재정지원근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기관별 성격에 따라 차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환경개선사업비를 비롯해 운영비, 인건비 등의 예산지원을 기관별 성격에 따라 차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위탁기관에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교육균등기회조차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에 있어야만 학생인 것이 아니라 그곳이 어디든 학령기의 아이들이 원하는 배움을 이어가는 중이라면 그들은 모두 학생임을 도교육청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교육청 소속 대안학교든 위탁한 대안학교든 이 두 형태의 교육방침은 사고범위를 확장하고 상상력 증대 등 새로운 창의인재 양성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곳입니다.

아울러 4차산업 시대에 적합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인재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삶을 알아가고 배우는 교육과정을 추구하는 대안학교에서 많이 나올 수 있음에도 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의 공공적 목적과 기능을 살려가면서 전북이 타 시도 대안학교 교육정책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차별 없는 대안학교 지원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청에서 위탁하고 있는 대안학교에 대한 지도강화와 함께 대안학교가 현실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비, 인건비 등의 예산을 지원하여 조금 더 내실 있는 전북형 대안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 교육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몇 곳의 대안학교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힘겹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대안학교가 학습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정된 기반을 조성해줘야 합니다. 이에 대안학교에 다니는 우리 도내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시설 현대화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북도내 학교 중 통·폐합되거나 폐교되는 학교를 대안학교 시설로 활용하는 방법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안학교 위탁교육기관뿐만 아니라 도내 미인가 대안학교는 학력인정이 되지 않는 문제로 학생의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대안학교 학생들의 학력인정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교인가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는 헌법이 정하고 있고 국민 모두가 그러한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곳에 다닌다면 이들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은 우리나라 헌법정신과 청소년 인권적 차원에서 지원하여야 한다는 것을 공감하시고 당장 이들에 대한 예산지원이 어렵다면 중장기 추진계획을 세워 점진적으로 실천해 나가시길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