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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희자 의원 5분자유발언

제358회 제1차 본회의2018-11-07

박희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희자 의원입니다. 최근 사립유치원 논란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비리에 정부가 강경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유아교육현장의 중심에는 자라나는 우리의 꿈나무들인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립유치원 사태의 핵심적인 문제점은 무엇이며, 향후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들에 대해 전라북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을 주문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사립유치원 행태는 국민 상식에 맞서는 일이라며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처방법이 그동안의 사립유치원 비리와 제대로 된 유치원교육으로 이어지며 자리매김할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작금의 사립유치원 사태에 대해 근본적인 해법을 덮어두고 아랫돌 빼 윗돌 괘기식이 아닐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현실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문제는 지적과 책임의 전가는 있었으나 진정한 의미의 해결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문제해결방식은 누군가는 문제를 지적하고 누군가는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했다는 것이 전부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지적과 책임의 전가 이후에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하지 못한 교육의 영역에 대한 그동안의 기여, 마땅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앞으로의 역할 모두를 비리로 덮어 마녀로 내몰기에는 우리의 교육시스템이 지나치게 열악합니다. 이에 드러난 상처를 지속적으로 들춰내면서 아예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모두가 함께 그 문제를 치유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립유치원은 전시의 적이 아니며 어찌 보면 다소 다른 전문성에 갇혀 있는 시민이자 도민이고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자신에게 유리한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며 이리저리 찢어발긴다면 교육뿐만 아니라 이 사회 전체가 폐허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쁜 일상을 보내는 동안 누군가는 그래도 우리의 아이들 곁을 지켜주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함에도 이제 와서 소수의 사립유치원 비리를 빌미로 사립유치원 전체를 마녀로 내모는 것은 적어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문제해결 방법을 전라북도교육청에 제안합니다. 첫째, 지금의 전라북도교육청이 해야 할 일은 지적한 사립유치원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사립유치원 문제를 계기로 교육의 공적 역할과 그 역할을 사적 영역에 방치해온 책임을 인정하고 이들을 위해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책임전가가 아닌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고 교육의 본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상호 협력하여 해결할 수 있는 전라북도만의 미래교육 중장기 비전을 수립해야 합니다. 셋째, 교육이 가지고 있는 제도의 문제, 문화적 문제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눈앞에 둔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질적 문제를 진단하고 공유하기 위한 공론화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에 도교육청에서는 유아교육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공·사립유치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면서 공·사립 간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유아교육이 더욱더 개선되고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유아들이 바로 우리 전북,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