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정호 의원 발언

제341회 제4차 본회의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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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성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오늘 예정된 3일 차 질문을 끝으로 2025년도 제3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과 사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혹여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또한 보완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도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며 토론하는 매우 뜻깊은 시간입니다. 더욱이 이곳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함께 논의한 의견과 대안들은 도민의 생활과 교육 현장에서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각종 정책들 속에 도민의 생각과 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 및 이석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래 경제부지사님과 손창환 글로벌본부장께서는 2025 동해안발전전략 심포지엄 참석 관계로 11시 이후에는 이석하실 예정이며 신경호 교육감님, 오성배 부교육감님, 김진규 공보담당관님, 임재욱 감사관님, 김용묵 정책국장님, 한유선 교육국장님, 권명월 행정국장님께서는 국정감사 수감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시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시간은 30분 이내이며 해당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질문에 한해서만 스톱워치 방식으로 시간을 계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시간을 포함한 총질문시간은 50분 이내로 의원별 질문시간 30분 또는 총질문ㆍ답변시간 50분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시간이 먼저 초과되면 마이크가 차단되오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전에 제목조차 송부하지 않은 즉석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의제 외 발언에 해당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마지막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인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이석을 자제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 신청 순서에 따라 강정호 의원님, 김기홍 의원님 순으로 질문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강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의 강정호 의원입니다. 도민들을 위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김진태 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강원도민 구단인 강원FC가 아시아챔피언스리그에서 역사적인 첫 승을 올렸고 오늘은 강팀 비셀 고베와 3차전 홈경기를 갖게 됩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K리그에서도 지난 18일 대구 원정 경기에서 2 대 2 무승부를 거두면서 6위를 확정하였고 파이널A, 즉 상위 스플릿에 진출했습니다. 이는 우리 구단 역사상 처음이고 도ㆍ시민구단 가운데 2년 연속 파이널A에 이름을 올린 것은 강원FC가 역대 세 번째라고 합니다. 올 시즌 중에 춘천의 일부 정치권에서 그렇게 강원FC를 흔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과 함께 이룬 성과이기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의회가 힘을 합쳐 마지막까지 힘찬 응원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호 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경제국장 김만호입니다.

강정호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부의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ㆍ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은 좀처럼 개선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자영업자의 월 소득이 월 100만 원에 못 미치는 곳이 전국 평균 67%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득이 0원인 무소득 자영업자는 전년 대비 14.4%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고 계신 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 경제국의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정호의원

먼저 전략산업 벤처펀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9월 23일 강원 전략산업 벤처펀드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전략산업 벤처펀드가 무엇인지 도민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출범 목적, 과정 등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그동안 저희 도에서의 기업 육성ㆍ지원 방식은 단순한 보조금 또는 은행 대출을 통한 이차보전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원 규모도 작았고 또 지속적인 지원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펀드라는 것을 고안해서 저희가 1,500억 정도를 지원했는데, 올 2월 중기부 공모사업에 국비를 600억 원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도, 7개 시군, 은행까지 포함해서 1,056억 원을 조성했고요, 앞으로 도내 7개 핵심 전략산업에 대해서 최대 20억 원 이상 규모로 투자하게 됩니다.

강정호의원

7개라고 하셨는데 투자 분야는 어떻게 됩니까?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바이오ㆍ반도체ㆍ미래에너지ㆍ미래모빌리티ㆍ국방산업ㆍ기후테크 등 7개 산업이 되겠습니다.

강정호의원

국장님, 설명 잘해 주셨는데요, 전략산업 벤처펀드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도정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저희는 출자자 입장에서 200억을 투자했고요, 모태펀드에서 모펀드 운용을 시작했습니다. 10월 15일부터 자펀드 4개 사 공고를 해서 11월 5일에 자펀드 신청을 완료하고 12월 말까지는, 올해 안에 자펀드 4개 조성을 완료합니다. 이 운용 과정에서 저희 강원도는 모태펀드운용위원회에 참가해서 자펀드 운용 실태에 대해서 월 1회 보고를 받게 돼 있습니다. 투자 상환, 투자 환경, 또 강원도 내 기업들을 발굴해서 안내해 주는 역할을 진행하게 됩니다.

강정호의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전략산업 벤처펀드의 관리 체계, 지원 방법, 투자 기간, 회수 기간 등 국장님께서 도민들께 더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자펀드 운용 기간은 투자 기간을 5년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또 회수 기간은 최대 12년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현재 수익률은 벤처투자에서 제안한 8.9%보다 좀 소극적이고 적게 잡아서 3%로 잡았을 때 강원도 수익은 61억 원이 되고, 벤처투자에서 제안한 8.9%로 예상했을 때는 261억 원이 됩니다.

강정호의원

국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투자한 기업이 파산 또는 폐업했을 경우 펀드 투자금이 제로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안전장치가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한데요.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당연히 가장 중요한 문제고요, 자펀드에서 투자 대상을 선정할 때 기업의 가치, 기업의 성장 가능성, 또 잠재 능력을 보는데, 저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업 성장 정도만 보면 강원도 투자기업이 많지 않을 겁니다. 다만 선정 과정에서 파산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서 투자에 이상이 없는 기업들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사님께서 펀드 출범 기념식에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내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투자금입니다. 전략산업 벤처펀드를 통해 기업들이 가장 목말라하는 부분에 생명수를 공급할 수 있게 된 만큼 기업들에게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전략산업 벤처펀드가 되어 앞으로 도민들께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9월 23일에 저희가 출범식을 개최했는데 자펀드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앙 단위의 벤처캐피털 회사 57개 사가 저희 강원도에 방문했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도내 기업들 한 152개 업체가 본인들이 투자받고자 하는 IR 행사도 같이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정호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국 사업 중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과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두 자금에 대해서 도민들께 한번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다른지.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저희 국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크게 두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인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전체 2,000억 규모로 1년에 5,000만 원씩 최대 2억 원을 지원하고 2년 동안 이자 2%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또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전체 4,000억 규모로 이율을 2%~4.5%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최대 18억까지 5년 동안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최대한도는 40억입니다.

강정호의원

우리 도내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본인이 내야 될 이자에 대해서 도에서 2%,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2%~4.5%를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저희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정호의원

총대출 건수를 보게 되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부터 보겠습니다. 총대출 건수는 1만 2,094건에 대출금액은 3,980, 거의 4,000억에 달하고 있는데요, 국장님 말씀대로 도에서 2%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소상공인이 직접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강정호의원

그럴 경우에 대출금리가 낮으면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고 만약 대출금리가 높아지면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은 금액에, 본인 부담금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자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보이는데 국장님,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지금 저희가 2%의 이차보전을 해 주고 있는데 은행 금리는 평균 4%~5%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2%를 지원해 주더라도 3%~4% 정도는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2%를 지원하더라도 은행 금리가 높아지면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이자 폭이 넓어져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강정호의원

더군다나 요즘 많이 어려운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2%로 고정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것도 검토해 보시고, 좀 복잡할 수는 있어요. 복잡할 수는 있는데 개인마다 금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좀 구분해서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좋은 제안이신데, 사실 금리 결정은 은행권에서 진행합니다. 금리를 결정할 때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에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려운 상황에서 은행권에 요청하고 있는 사항은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금리를 내려달라, 그래야지만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 이상의 차등 지원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강정호의원

어떤 부분을 신중하게?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원 금리를 높이면 가장 혜택받는 것은 우리 소상공인이 아니라 은행권일 겁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3% 이자를 지원해 주면 은행권은 어떤 이유를 들어 가지고 기준금리를 더 높일 가능성이 큽니다. 금리가 높다고 이차보전을 늘리기보다는 은행권에서 금리를 낮추는 노력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강정호의원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도 금융권에 근무를 해 봤습니다만 대출금리가 어떻게 정해지냐면 한국은행 기준금리에다가 차주의 신용 상태에 따라 가상금리, 그리고 마이너스, 감상 금리,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지금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5%란 말이에요. 그러면 몇 %가 적당한지에 대해서는 우리 일반 국민들도 다 판단하실 것입니다. 적어도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한 6% 정도 선에서 결정되는 게 맞고, 그다음에 국장님께서 검토해 보셨겠지만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담보가 어떤 담보들입니까?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소상공인은 사실 담보가 별로 없고요, 중소기업은…….

강정호의원

보증서, 보증서가 담보잖아요.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보증서로…….

강정호의원

신용 보증서만큼 안전한 담보가 있을까요?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아마 가장 안전한 담보라고…….

강정호의원

가장 안전한 담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결정할 부분이라 해 가지고 만약 소상공인들에게 그렇게 많은 이자를 부담시킨다면 이것은 은행에서 좀 지탄받아야 될 사항들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뒤에 또 나오겠지만, 계속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은행별 대출 현황을 좀 볼게요, 슬라이드 8번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도내 지원 은행은 농협, 신한, 우리, 국민, 하나, 이렇게 5개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은 대출을 취급한 기관이 농협이고요, 그다음에 신한, 우리, 국민, 하나은행 순이 됩니다. 그리고 시군별로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군 지역으로 갈수록 농협의 비중이 점점 늘어납니다, 일부 시군은 90% 가깝게 농협에서 대출이 이루어졌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깊게 봐야 될 부분은 평균 대출금리예요. 평균 대출금리는 다 공표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명을 얘기해도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신한은행이 5.55로 가장 낮았고, 농협이 5.58, 그리고 국민, 하나 순이고, 마지막으로 우리은행 평균 대출금리가 6.5%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금리가 8.82%예요. 국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우리가 2%를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우리은행 같은 경우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했을 때 우리 어려운 소상공인이 6.8%를 매달 납부하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내주는데 농협, 신한은행, 국민, 우리, 그다음에 하나은행에서 출자를 받습니다. 출자를 받아서 진행하는데 출자 순위가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순입니다. 사실 더 면밀하게 분석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은행이라고 이렇게 높을 이유는 없었다고 보는데 다만 높은 이유는, 예를 들어서 많은 대출자들이 농협ㆍ신한은행에 우선적으로 갑니다. 가 가지고 농협이나 신한은행의 대출한도액이 오버(over)가 되면 그다음에 우리은행으로 간다는 분석을 하고 있어서, 농협이나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아마 신용도가 낮거나 그런 경우가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이 우리은행에서 받았을 때 좀 높은 금리가 적용되지 않았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호의원

국장님, 어떤 취지의 답변인지는 제가 알겠습니다만 우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의 대출 프로세스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 도에서 기안을 해 가지고, 입안을 해 가지고 경제진흥원에다 사업을 줍니다. 그러면 공고를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세히 읽어본 다음에 경제진흥원에 문의하고 강원신보에 가서 보증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해당 은행에 가서 대출 신청을 하고 대출을 받게 되는 구조, 맞죠?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강정호의원

그런데 보증서가 발급되는데 농협에 가서 안 돼서 우리은행에 간다? 여기에 갔는데 안 돼서 다른 은행에 간다? 이건 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보증서가 발급된다는 것은 뭐냐면, 보증서를 은행에서 발급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강정호의원

신보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대출을 받을 담보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어느 은행에 가든 대출을 해 주는 게 일반적인 얘기란 말이죠?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강정호의원

그런데 국장님 답변 중에 농협이나 어디 가서 안 돼서 가는 경우가 있을 것 같다? 저는 이건 좀 아니라고 보는데요.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우리은행은 군 지역에는 없습니다. 시 지역에만 있는데, 시 지역에 분포하다 보니까 우리은행이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좀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아마 농협하고 신한 위주로 가 가지고 됐는데, 이율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분석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정호의원

분석하시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한다면 다음 협약 과정에서 우리은행을 배제하는 것도 다른 은행에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말로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도와야 된다고 하지만 도민들의 혈세 2%를 지급하면서 소상공인ㆍ자영업자가 혜택받지 않고 오히려 은행이 배를 불리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도민들의 심정이 어떻겠냐고요. 그런 부분들 잘 좀 체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내년도는 5개 은행에 그치지 않고, 사실 인터넷뱅킹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율이 낮다면 저희가 못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강정호의원

국장님,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시중은행 직원분들을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기사들을 분석해 보면 은행이 사상 최대의 흑자를 내고 있고 그 흑자 낸 부분이 다시 고객들을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에 투여된다기보다 직원들의 상여금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간다는 부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고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계속 지적하고 있는 바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바쁘시더라도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의원님하고 상임위에서 공감했던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소상공인ㆍ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은행은 최대 흑자를 보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과 공감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가 농협하고 신한은행에 요청하고 있는 것은 이런 흑자만 자랑하지 말고 은행 금리를 1%라도 낮춰달라, 이런 요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정호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5년간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 현황에 대해 국장님께서 자료 있으시면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중소기업은 2021년부터 2,442건, 한 9,018억 원 융자를 진행했습니다.

강정호의원

2,442건에 9,018억 원?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강정호의원

아까 설명하셨다시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이 2%로 고정돼 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2%에서 최대 4% 지원된다고 했죠?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4.5%까지입니다.

강정호의원

4.5%까지, 그런데 같은 취지죠, 이것도 같은 취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드리는데 은행에서 너무 많은 이자를 받게 되면 효과가 반감된다, 같은 내용인 것 같고요. 보통 부동산 담보, 보증서 담보 위주로 대출이 나가는데 이것도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시군별로는 춘천ㆍ원주ㆍ강릉 순으로 되어 있고 연도별로도, 국장님 설명처럼 그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대출이 나가고 있습니다. 은행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열 군데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이 또한 농협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기업, 신한 순입니다. 어디서 대출을 많이 받았는지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금리 좀 볼게요. 이것도 금리 좀 보겠습니다. 최고금리ㆍ최저금리 보시면 농협이 12.5, 최저 대출금리는 신한은행이 2%, 물론 케이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디 하나가 높다, 낮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적을 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5%를 지원해 주고 은행 이자가 몇 %냐에 따라서 대출자 부담 금리가 결정되는 건데 4% 이상인 건수가 133건이에요. 예를 들자면 3%를 지원해 드렸는데 7% 넘는 대출이 133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부담 금리가 5% 이상인 건수가 거의 600건에 달합니다. 국장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강정호의원

한번 말씀 좀 해 보시죠,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 지금 12.5%까지도 금리가 올라가 있는 상황은, 저 기업이 12.5%에서 시작한 게 아닙니다. 5%로 시작했는데 매출이 감소하고 이자를 제때 상환을 못 해서 연체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두 번째 대출을 냈을 때 은행권에서 위험 부담이 있어서 12.5%까지 올라간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저희가 최대 4.5%까지 지원해 주지만 나머지 부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12.5%에 대해서 6% 이상의 부담을 가지고 있으니 그 부분은 되게 부담으로 느껴진다고 봅니다.

강정호의원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해서 지원 금액이 결정되겠지만 내년부터는 좀 더 고민하셔 가지고 우리가 은행에 어떠한 사항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도민들의 이율이, 은행을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경제국에서 좀 더 많은 제도와 보완책을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지금도 협의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행 흑자가 그들의 자랑거리일지는 몰라도 그 흑자가 민생 경제에 되게 부담이 된다는 것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하고 신한은행에 내년도 금리를 최소 1% 이상 하향시켜 달라, 저희 협약 기준에도 은행 최저이율을 적용해 달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재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의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속초 상가에 큰불이 났고 지금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데, 그때 도에서 많은 역할을 해 주셔 가지고 어려운 청년몰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은 삼척 원덕에서 일어난 화재인데요. (자료화면 띄움) 이 경우는 속초의 사례와 좀 다른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혹시 자료 있으신가요?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이 자료는 제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강정호의원

가지고 있지 않으시고요?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강정호의원

짧게 말씀드리면 재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산업부 자금이고 재해 확인증이 발급된 소상공인에게 지원이 되는데 삼척시 원덕읍 화재는 사회적재난 정도에 이르지 않아 재해 확인증이 발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의원

그러한 제도의 사각지대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역할을 해 달라는 취지의 질문인데요. 법령을 개정하는 것은 쉽지 않더라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예를 들어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를 좀 더 확대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개선한다면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당연한 지적이시고요. 이번 강릉 가뭄을 예로 들면 강릉 가뭄은 재해 확인증 발급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는데 이번에 적극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재해 확인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저희가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강정호의원

지사님과 경제국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영미 복지보건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정영미입니다.

강정호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역소멸대응특위를 맡고 있는데, 지역소멸대응정책관님도 모셔서 말씀드리고 싶지만 오늘은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시군별 인구 현황을 잘 보고 계시죠?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강정호의원

통계청에서 월마다 계속 발표되는데 우리 도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을,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좀 심각하게 봐야 될 것은, 우리가 8만 5,000에서 8만 4,500이 되는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8만이 7만 얼마가 되고 4만이 3만 얼마가 되는 이런 부분은 하나의 상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내에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평창이 4만 선이 무너졌고, 그리고 제 지역구 속초도 8만 선이 무너졌고요, 그다음에 철원군도 4만이 무너졌습니다. 이런 속도라면 앞으로 삼척시의 6만 선도 불안해지고요, 양구의 2만 선, 마지노선까지 무너질 위기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강원자치도 같은 경우 150만도 무너질 위기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각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이 시점에서는 반드시 출산 정책을 잘 검토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국장님, 화면도 같이 보시면서, 출산장려금 현황이거든요. 한번 쭉 보세요. 보시면 각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셋째, 넷째, 다섯째, 차등을 둔 곳도 있고, 또 셋째, 넷째, 다섯째가 똑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보시니까 어떠세요?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이것은 시군 단체장 의지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하는데 시군마다 편차가 큽니다.

강정호의원

크죠?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강정호의원

그리고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각 시군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야 되는 부분, 그 부분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아마 국가에서도 출산장려금을 무작정 늘리는 게 꼭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도 기초의원을 하고 올라왔지만 출산장려금을 높이는 것이, 과거에는 뚜렷한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과연 늘리는 것이 효과적인지 아닌지, 주장하면서도 상당히 힘들었는데 최근에 몇 가지 자료들이 나왔어요. 출산율 증가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된다는 게 증명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높이는 부분을 우리가 적극 검토해야 되는데 일부 시군들이 출산장려금을 높이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다가 안 되는 경우들이 발생했단 말이죠. 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부분하고 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천천히 말씀 좀 해 보시죠.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속초시가 ’23년도에 협의를 시작해서, 최근에 방식을 바꾸라는 권유를 받아서 속초시에서 포기를 하고, 출산장려금 확대를 포기하고 다른 출산지원책을 마련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밖에 도내 3개 시군이 사회보장협의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호의원

좀 더 말씀하세요, 저 시간 얼마 없습니다.

웃음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 사회보장협의제도 자체가 추진하고자 하는 지자체에서 복지부에 직접 협의 요청을 하게 되어 있고요. 도내 시군에서 사회보장협의를 신청했을 때 나중에 결과를 통보할 때 해당 시군과 도에도 문서가 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알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몇몇 시군의 경우 저희한테 사전에 협의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정호의원

그러면 국장님, 보건복지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을 거의 같이 보는, 인식하고 있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요? 보건복지부에서 육아기본수당을 문제로 삼고 있는데 도에서 어떤 대비책을 만들어서,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육아기본수당 정책, 우리 청년들에게 상당히 좋은 정책이잖아요?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강정호의원

보건복지부는 어떤 입장인 거예요?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보건복지부는 전국 지자체별로 출산장려금, 지금 우리 시군에서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주는 것이잖아요? 태어났을 때 주는 금액인데 보건복지부 입장은 시기를 좀 조정하고, 특정 시기에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주기보다는 시기를 좀 연장해서 주는 것으로, 일시에 주는 것보다 장기간에 걸쳐서 분할해서 지급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강정호의원

예를 들어 10세까지 준다면 좀 더 기간을 늘리고 나눠서 주라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충분히 조정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그런데 속초시의 경우에는 첫째부터 다섯째까지 태어났을 때 일시금으로 금액을 주는 건데 그 금액을 확대한다는 계획이었거든요. 복지부의 입장은 뭐냐면, 저희가 육아기본수당을 만 1세부터 만 7세까지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출산장려금은 태어났을 때 주는 거니까요. 정부에도 태어났을 때 주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한꺼번에 많은 돈을 지급하게 되니까, 저희가 육아기본수당을 만 1세부터 만 7세까지 주고 있는데 만 1세부터 3세까지는 50만 원, 그리고 만 4세부터 만 5세까지는 30만 원, 그리고 만 6세부터 만 7세까지는 1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육아기본수당이 도비 70%와 시군비 30%가 매칭돼서 지원되고 있고요. 그래서 태어났을 때 일시금으로 주는 출산장려금을 지금 속초시에서 요구하는 금액으로 확대하는 것보다 저희 육아기본수당 금액이 줄어드는 만 6세~7세, 10만 원만 지급되는 만 6세~7세 때 연 120만 원 선에서 출산축하금으로 지원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권고사항을 내려보냈고요, 복지부에서 속초시에. 속초시에서는 그렇게 하느니 현재 하고 있는 방식대로 그냥 주겠다, 인상하지 않고 기존대로 주고 다른 시책을 추진해 보겠다 해서 출생 시에 출산용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출생아 1인당 20만 원씩 출산용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환해서 최근에 사회보장협의를 마쳤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호의원

국장님, 저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의 그러한 정책이 얼마나 일관성 없는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 표를 보셨지만, 그러면 지금 상당히 높게 운영되고 있는 곳은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하고 어떻게 협의한 것이죠? 사회보장협의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결정된 겁니까?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제가 복지부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초기에 할 때는 그런 기준이 없었던 것이고요. 그 사이에 저희 같은 경우 육아기본수당이 생겼고 전국 모든 지자체들이 하나둘씩 이런 정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열됐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육아기본수당 지급 연령이 확대되면서, 타 시도도 마찬가지죠. 광역에서도 서로 뭔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또 지금 저희 육아기본수당에 시군비가 매칭되고 있고, 그리고 시군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금액도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속초시도 처음에 하고 있던, 지원하던 것은 사회보장협의가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해가 지날수록 각 지자체에서 점점 금액을 높이겠다고 하고, 전국 모든 지자체의 재정 형편이 나아지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로 금액을 높이겠다고 하니까 복지부에서, 지금 기준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정호의원

과거에 올린 것은 어쩔 수 없고 지금부터 들어오는 것은 안 되고?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확대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연령을 바꿔가면서 추가 지원을 하라,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강정호의원

제가 토론에 몇 번 나가면서 자료를 준비하면서 봤는데 정부 각 부처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몇백조 원의 돈을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구가 줄고 있는데 본인들이 그렇게 쓰면서 정책 실패한 것은 괜찮고 시군에서 출산율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고, 이런 형평성이 어딨냐고요. 복지부와 대립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시군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에서 중재 역할을 잘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의원

최근 부산광역시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부산광역시 사례를 보면, 이게 10월 기사입니다. 최근 기사예요. 최근 기사인데 부산광역시 중구에서 출산장려금을 올리는 시책이 사회보장협의 부분이 통과돼 가지고 결정됐다는 얘기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길어지면서 정책이 빨리 결정되지 못했는데 다행히 됐다는 얘기거든요. 같은 기준일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얼마나 더 간절하게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우리와 사정이 같지는 않을 거예요.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부산광역시는 지원금이 없거든요. 저희는 육아기본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부산 중구 같은 경우 부산시에서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중구청에서 하는 게 됐는데, 물론 협의는 됐지만 당초 요구한 대로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강정호의원

국장님,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웃음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사회보장협의체가 일관성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복지부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는 육아기본수당을 주고 있는데 부산시는 그런 제도가 없다. 그리고 지금 부산 중구에서 처음에 한 것을 보면 만 1세가 되는 해부터 6년간 매년 지급하는 것으로…….

강정호의원

국장님, 제 질문의 취지는 이렇게도 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계속 보시면서 저기는 저렇게 해서 됐을 것이다, 지금 도민들이 보고 계시잖아요?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무슨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냐면 지금 부산시 중구의 경우에도 당초 거기에서 지급하고자 했던, 5년간 200만 원씩 지원하고자 했던 것이지만 복지부에서 6년간 나누어서 지급하는 것으로, 금액도 축소하고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했다는…….

강정호의원

그렇게 서로 요구사항을 좁혀 가면 대안이 생기지 않겠느냐.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속초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협의가 된 것이죠.

강정호의원

그리고 지금 횡성, 철원, 영월군도 협의가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복지부와 싸워야죠. 우리 지역이 다 소멸되고 있다, 특히 강원 같은 경우 교통이고 뭐고 규제가 워낙 많아서 더 힘들다, 다른 곳하고 똑같이 비교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주장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하여튼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복지부와 시군이 협의할 때 저희가 행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의원

혹시 지난 명절 연휴 때 G1 방송을 보셨습니까? 뉴스에 나왔는데 저도 깜짝 놀란 게 속초에 7명의 자녀를 둔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육군 상사시고 어머니는 전업 주부이신데 정말 놀랐습니다. (관계 공무원을 향해) 방송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보면서 훈훈하게 마무리하죠. 국장님, 출산율을 높이려는 우리 시군들의 노력에 도에서 많은 뒷받침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0시 43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0시 45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강정호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발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것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도의 분석자료를 보면 1년에 6,000명이 안 되는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1만 5,000명이 넘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인구감소가 거의 1만 명에 달하는데요. 어떠한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인구는 늘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최대한 막고, 그다음에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타 지역에서 우리 강원도로 많이 오게끔 하는 부분도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사님께서도 강조하셨지만 생활인구를 늘리는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주인구를 늘리면서 생활인구를 늘려야 된다는 것, 이 부분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고 키우는 일이 존중받고 응원받는 문화가 형성될 때 청년세대는 출산을 삶의 부담이 아닌 소중한 가치로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예우와 지원 확대를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의장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