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두세훈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 류정섭 부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랑하는 완주 제2선거구 출신 두세훈 의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화석연료 고갈로 인한 새로운 대체에너지로 수소에너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세계 최초로 수소법 제정 및 수소경제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은 탄소경제에서 수소경제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면서 수소를 2030년까지 국가를 움직이는 첫 번째 에너지로 키우겠다는 비전을 공개했습니다. 전라북도 또한 정부의 수소경제 육성정책에 발맞춰 지역 미래먹거리로 수소산업을 정하고 4대 추진전략, 25개 세부과제를 담은 육성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아울러 완주군은 2019년 12월 수소 시범도시에 선정된 데 이어 전국 최대 규모인 수소충전소를 설립하고 세계 최초이자 국내 유일의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 및 사용 후 연료전지 기반 구축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새만금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지난 8월에 기재부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돼 전북이 그린수소산업 중심지로서 대도약의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와 더불어 도내 8개 대학에서 수소산업 관련 학과가 있고, 완주에는 KIST 복합소재기술연구소, 전북테크노파크 연료전지핵심기술연구센터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 및 지원 인프라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라북도는 수소 생산, 연구·개발부터 저장·운송, 활용까지 수소산업과 관련된 모든 인프라가 갖춰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입니다. 전라북도 수소산업의 성패 여부는 전문인력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라북도가 수소산업 육성을 선포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전라북도 수소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2조가 넘는 전라북도 수소산업을 이끌어 갈 전문성 있는 전담인력 확충과 수소산업 담당 전문관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전라북도의 수소산업 전담인력은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강원도 6명, 인천과 울산광역시 각각 5명과 비교해 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한 전담인력의 근무연수는 1년도 채 안 돼 업무의 연속성도 의문입니다.
둘째, 조례개정을 통해 수소 산·학·연·관 협의체 기능을 겸할 수 있는 전라북도 수소산업 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전문가 인력 풀을 조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전라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전라북도 에너지위원회에서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에너지위원회에서는 수소전문가가 없어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가 수소산업을 이끌어갈 전문인력 양성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아쉽게도 2016년도부터 시작된 맞춤형 연료전지 연구개발을 위한 석·박사 인력 양성사업이 올해 6월에 종료됐습니다. 전라북도가 수소산업이 본궤도에 오르기까지 전문인력 양성은 필수이기에 수소에너지 전문 대학원 및 대학교 과정 신설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때마침 지난 10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소 전문 대학원 및 대학교 과정 신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도내 이미 확보된 국내 최고 수준의 수소 관련 연구기관과 대학 등 수소 인프라를 제대로 꿰어서 보배로 만드는 일은 전라북도 몫입니다.
지금의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10년, 나아가 100년의 세월을 그냥 흘려보내야 할지 모른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이제는 전라북도가 수소산업을 이끌어 갈 사람에 집중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