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기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도시재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시재생에 대해서 간주처리가 상당히 많은데 국비, 시비 예산들이 있어서 그런데 실제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간주처리한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사업의 간주처리했다는 내용만 있지 실제로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같은 것은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경에 반영해서 위원들이 알고 같이 심사할 수 있도록, 번거롭기는 하지만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 지역구가 상도2, 4동인데 수년 전에 도시재생이 처음 상도4동에 도입되기 시작했고요. 도시재생사업비 100억을 따오려고 이창우 구청장과 당시 국회의원이 엄청난 노력을 해서 사업비를 따온 것 과장님도 잘 아시죠?

실제로 그 사업을 한다고 할 때에는 동네 분들을 모셔놓고 이런 저런 것을 한다고 했는데도 정작 끝나고 나니까 남은 게 없어요. 앵커시설 어울마당 하나 남았습니다. 백 몇 십 억의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남은 게 없더라.

결국 높은 축대에 페인팅 하고 조형물을 만들어 놨는데 페인트는 오래 돼서 녹이 쓸어서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해야 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특히 양녕대군 사당 같은 경우에도 개방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개방하는가 싶더니 지금은 문이 잠겨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상도4동 제 지역의 이런 실태를 보면서 재생사업이야말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업이다, 주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재건축이나 재개발 하려고 추진하던 사람들도 결국 그것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도시재생을 추진하신 과장님은 이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